공화당 "특허 침해 땐 수입 제한"…민주당 "AI 공급망 타격"
美 정치권까지 뛰어든 TSMC 분쟁…최종 결정은 10월
[아이뉴스24 권서아 기자] 세계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업체인 대만 TSMC가 미국에서 제기된 특허 침해 소송의 고비를 맞고 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이달 중 예비판정을 내릴 예정인 가운데 미국 정치권까지 가세하면서다.
11일 미국 매체 악시오스는 아일랜드 기업 롱지튜드 라이선싱(Longitude Licensing)과 말린 세미컨덕터(Marlin Semiconductor)가 TSMC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 침해 사건과 관련해 ITC 행정법 판사가 이달 중 예비판정을 내릴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ITC의 최종 결정은 오는 10월께 나올 전망이다.
![대만 가오슝에 있는 TSMC 반도체 생산 공장. [사진=로이터 캡처]](https://image.inews24.com/v1/c31aa248a46ece.jpg)
대만 가오슝에 있는 TSMC 반도체 생산 공장. [사진=로이터 캡처]원고 측은 TSMC의 첨단 공정으로 생산된 반도체가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해당 소송에는 애플과 브로드컴 등도 포함됐지만, 악시오스는 TSMC가 사실상 핵심 대상이라고 전했다.
이번 사건은 미국 정치권으로까지 번졌다. 공화당 소속 상·하원 의원 4명은 최근 ITC에 서한을 보내 특허 침해가 인정될 경우 관련 반도체 수입 제한 조치 등 엄정한 법 집행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의원들은 TSMC가 미국 반도체 공급망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특별대우를 받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반면 TSMC 공장이 들어설 애리조나주 지역구의 민주당 의원들은 별도 서한을 통해 우려를 표명했다. 이들은 TSMC에 대한 제재가 미국 내 반도체 생산 확대와 인공지능(AI) 산업, 국방 경쟁력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악시오스는 이번 사건이 미국의 TSMC 의존도를 보여주는 시험대가 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TSMC는 현재 미국 애리조나주에 총 1650억달러(약 252조원)를 투자하기로 약속한 상태다. 지난해 기준 전체 매출의 75%가 북미 지역에서 발생했다.
TSMC는 "모든 사업 지역에서 관련 법률과 규정을 준수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만 경제부도 "대만 반도체 업계는 지식재산권을 중시해 왔다"며 소송 진행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권서아 기자(seoahkwon@inews24.com)포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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