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avaScript를 Oracle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한 $200,000 모금 캠페인

1 month ago 16

  • Deno 팀이 Oracle이 소유한 "JavaScript" 상표를 공공 도메인으로 해방시키기 위해 20만 달러 모금 캠페인을 시작함
  • 이 소송에서 승리할 경우, 모든 개발자와 기업이 "JavaScript"라는 이름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 가능
  • Discovery(증거개시) 단계에 진입함에 따라, 전문 설문조사, 전문가 증언, 업계 기록 등에 필요한 소송 비용이 증대됨
  • Oracle은 공식적으로 "JavaScript"가 일반명사가 아니라는 입장을 밝히며 소송, 이에 대해 Deno 측은 공개 청원 및 법적 주장으로 반박 중임
  • 이 사건은 상표권 법의 근본적 신뢰성과 IT 산업 전체의 공정성 확보라는 더 큰 차원의 의미를 지님

개요

  • Deno는 Oracle이 소유한 "JavaScript" 상표를 두고 미국 특허청에 취소 청원(Cancellation Petition) 을 제출함
  • 이 움직임은 단순히 Deno만의 이익이 아니라, 모든 개발자, 컨퍼런스, 저자, 회사가 "JavaScript"라는 용어를 자유롭게 사용하기 위함임
  • 만약 이 소송에서 Deno가 승리할 경우, "JavaScript"는 공공 도메인(public domain) 이 되어 누구나 법적 위협 없이 쓸 수 있게 됨

왜 20만 달러를 모금하는가?

  • 연방 소송 진행에는 매우 많은 비용이 듦
  • 현재 가장 많은 비용과 리소스가 필요한 discovery(증거개시) 단계에 진입한 상태임
  • 강력한 소송을 위해 다음과 같은 것들에 자금이 필요함
    • 법적 효력을 갖춘 전문 설문조사: "JavaScript"가 특정 브랜드명이 아닌, 모두가 인지하는 프로그래밍 언어 이름임을 증명하는 과정
    • 전문가 증인: 학계 및 업계 권위자들이 "JavaScript"의 역사와 의미에 대해 증언
    • 표준화 기구, 브라우저 벤더, 업계 리더들의 기록 및 증언: Oracle이 언어 개발에 관여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자료
    • Oracle의 주장에 대응하기 위한 법적 문서 작성과 제출
  • 만약 모금금이 남게 된다면 OpenJS 재단에 기부해 디지털 시민 자유 수호 활동에 사용, 모금액은 Deno에는 단 1달러도 돌아가지 않음

Oracle의 주장과 상황

  • 2025년 8월 6일, Oracle은 공식적으로 "JavaScript"가 일반명사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Deno의 취소요구에 맞서 답변 제출
  • Deno와 개발자들은 "JavaScript"는 모두가 사용하는 언어명이자, 실제로 Oracle과의 관련성이 없는 용어임을 강조
  • 상표 제도는 누군가 보통 쓰는 이름을 독점하려는 것이 아니라, 실제 상업적 브랜드 보호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함
  • 미국 법은 상표가 일반명사이거나(혹은) 포기된(abandoned) 경우 보호받을 수 없음을 명확히 규정
  • Deno는 청원서와 공개서한을 통해 자세한 논리를 공개함

소송의 중요성과 IT 업계 영향

  • Discovery 단계에서 Deno가 패하면, Oracle은 "JavaScript"라는 단어의 단독 소유권을 굳히게 되는 중대한 분수령
  • 이 분쟁은 단순히 한 언어명이 아니라 전체 상표권 제도의 신뢰도와 공정성이 걸린 문제임
  • 만약 Oracle이 승소하면, 상표권 남용을 통한 업계 위협이 현실화될 수 있음
  • 이에 따라, Deno는 법이 그 취지대로 집행되도록 하기 위해, 개발자 커뮤니티의 후원과 참여를 호소
  • 모금 캠페인을 공유 및 확산시켜 IT 생태계 전체의 건강성을 지키는 데 동참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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