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톡]대형 공공정보화 사업에 거는 기대

최근 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획재정부 등 주요 부처가 '대규모 정보시스템 구축체계 혁신방안'을 공동 발표했다.

발표된 내용 중 이목을 끌었던 것은 과업 범위 확정 시기를 분석·설계 단계 이후로 잡은 점, 시스템을 일괄 개편(빅뱅방식)하는 것이 아니라 서비스 모듈별 설계·개통하도록 한 점이다.

사업자 선정 후 사업자가 직접 시스템 분석·설계를 진행한 후 발주 당시 과업 범위와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를 확정하는 단계를 이번에 신설했다. 이는 대형 공공 정보화 사업에서 과업 범위를 둘러싼 고질적 분쟁을 줄이는데 중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주요 부처는 통상 차세대 시스템 개발 시 한 꺼번에 모든 것을 개편하는 방식을 택했다. 그렇다보니 사업 범위와 기간이 커지면서 발주자와 사업자 모두 부담이 커졌다. 이번 개선안에는 전면 재개발 범위를 축소하고 시스템별로 분리해 모듈화하는 방안이 담겼다. 지난해 지방재정시스템 차세대 개통 시 예산편성, 예산집행, 보조금 부정수급 등 서비스 기능 단위로 순차 개통, 조기 안정화를 거친 성공사례가 있다. 개선안이 안착된다면 불필요한 분쟁을 줄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도 여러 방안이 마련되면서 대형 공공 정보시스템이 안정 운영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물론 여전히 공공 정보화 사업에는 풀어야 할 숙제가 많다.

적정 사업 대가를 책정하기 위한 기능점수(FP) 금액 현실화는 가장 시급한 과제다. 700억원 이상 사업에 대기업 참여 기회가 열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대기업 역할과 책임도 커졌다. 중견기업과 중소기업도 공공 시스템 품질 확보를 위한 기술 개발 노력이 필요하다.

이 같은 정부와 업계 노력을 통해 공공 SW 시스템 품질 확보는 물론 디지털정부 수출까지 이어질 수 이어질 수 있길 기대한다.

김지선 기자 riv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