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감] 제타·SNS 청소년 보호부터 인앱결제까지⋯플랫폼 책임 도마(종합)

숏폼·AI 챗봇 보호장치 요구⋯구글·애플 과징금 이달 의결 전망 텔레그램 수사 협력 추궁⋯KT "신규 가입 제한도 검토" [아이뉴스24 서효빈 기자] 인공지능(AI) 챗봇과 숏폼 드라마의 청소년 보호 공백이 국정감사 도마에 올랐다. 구글·애플의 인앱결제 강제에 대한 제재 지연과 텔레그램의 디지털 성범죄 대응을 놓고도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을 묻는 질의가 이어졌다.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이 1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방미통위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과방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12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청소년 보호를 위한 제도 보완과 플랫폼 불공정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 방침을 밝혔다.제타 과몰입·숏폼 보호 공백⋯SNS 알고리즘도 쟁점이날 국감에서 청소년이 AI 챗봇과 자극적인 영상 콘텐츠에 노출되는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 요구가 나왔다.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AI 캐릭터 대화 플랫폼 '제타'를 사례로 들어 청소년의 과몰입 위험을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올해 2월 제타 이용시간은 1억1000만시간으로 챗GPT의 2배를 넘었다. 이용자의 약 90%는 10·20대였다.이 의원은 "사업자가 사용자 연령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게 하고 보호자 동의가 개입되게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용시간 제한과 위험 대화에 대한 대응체계 마련도 요구했다. 김 위원장은 "문제의식과 대안에 원칙적으로 공감하고 있다"며 관계 부처와 법률 개정·보완을 협의하겠다고 답했다.숏폼 드라마는 해외 사업자에 대한 청소년 보호장치가 쟁점이었다. 이정헌 민주당 의원은 올해 1월 월 매출 기준 국내 시장이 세계 4위 규모지만 주요 서비스인 '드라마박스'와 '드라마웨이브' 운영사가 청소년 보호책임자 지정 대상에서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김 위원장은 조사 방식을 점검하고 관계기관과 보호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고광헌 방미심위원장은 "숏폼 드라마에 대해 중점 모니터링 기간을 정한 후 집중해서 심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SNS와 동영상 플랫폼의 추천 알고리즘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이어졌다. 김우영 민주당 의원은 "유튜브 등 플랫폼이 이용자가 좋아하는 콘텐츠를 반복 노출해 정보 편향과 가짜뉴스·음모론 확산을 부추긴다"고 지적했다. 방미통위는 추천 알고리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법제 정비와 AI 생성물 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