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Claude 훈련용 불법 복제 도서 관련 Anthropic의 2.3조원 합의 승인

• 미국 연방법원이 Anthropic의 Claude 훈련용 불법 복제 도서와 관련된 저작권 집단소송에서 약 15억 달러($1.5b) 규모의 합의를 승인함
• Anthropic은 수천 명의 작가와 출판사에 도서당 약 3,000달러를 지급하며, 대상 도서 48만2,000여 권 중 91% 이상에 권리 청구가 접수됨
• 앞선 판결은 저작권 도서를 이용한 AI 훈련 자체는 불법이 아니지만, 해적 사이트에서 수백만 권을 취득한 행위는 부당하다고 판단함
• 원고 측은 이번 합의를 알려진 저작권 배상 중 역대 최대 규모로 평가하며, 참여자에게 배상금을 최대한 신속히 분배할 계획임
• 2024년 Andrea Bartz 등 작가 3명이 시작한 이번 소송은 법원에서 진행 중인 수십 건의 AI 저작권 소송 가운데 첫 주요 합의가 됨

15억 달러 규모의 합의 승인

• 연방 지방법원 판사 Araceli Martínez-Olguín은 Anthropic이 수천 명의 작가에게 도서당 약 3,000달러를 지급하는 집단소송 합의를 승인함
• 합의 총액은 15억 달러이며, Claude 챗봇 훈련에 사용된 불법 복제 도서를 대상으로 함
• 법원은 이번 합의가 피해 작가와 출판사에 실질적인 구제를 제공한다고 판단함
• 대상 도서 48만2,000여 권 중 약 91% 에 대해 작가 또는 출판사가 권리를 청구해 지급 대상이 됨

배상 규모와 지급 절차

• 원고 측 변호사 Justin Nelson은 이번 합의가 알려진 저작권 배상 중 역대 최대 규모라고 밝힘
• 원고 측은 집단소송 참여자들에게 배상금을 최대한 신속히 분배할 계획임

AI 훈련과 불법 취득을 구분한 판결

• 은퇴한 미국 연방 지방법원 판사 William Alsup은 2025년 9월 합의를 예비 승인함
• 앞선 판결은 AI 훈련과 도서 취득 행위를 구분함
  • 저작권 도서로 AI 챗봇을 훈련한 행위 자체는 불법이 아니라고 판단함
  • Anthropic이 해적 사이트를 통해 수백만 권의 도서를 취득한 행위는 부당하다고 봄
• Anthropic 법무 담당 부사장 Aparna Sridhar는 도서를 이용한 AI 훈련이 저작권법상 공정 이용(fair use) 임을 확인한 중요한 판결이라고 평가함
• 회사는 대상 작가와 출판사의 91% 이상이 지급 지분을 청구했으며, 사건 종결을 기대한다고 밝힘

소송의 시작과 범위

• 베스트셀러 스릴러 작가 Andrea Bartz가 다른 작가 2명과 함께 2024년 처음 소송을 제기함
• 이번 합의는 법원에서 계속 심리 중인 수십 건의 AI 저작권 소송 가운데 첫 번째 주요 합의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