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 차이나] 혁신을 주문하기 전에 평가표부터…중국 국유기업 성과·보상 개혁

중국 국유기업이 첨단기술에 투자한다는 발표는 익숙하다. 그러나 투자금이 배정됐다고 어려운 연구가 시작되는 것은 아니다. 올해 이익을 줄이면 경영진의 평가가 나빠지고, 실패하면 국유자산 손실 책임이 따르며, 성공해도 연구자의 보상이 작다면 조직은 검증된 사업을 고른다. 혁신의 병목은 연구실 밖의 평가표에 있을 수 있다. 중국의 국유기업 혁신정책을 자금 공급만으로 읽어서는 안 되는 이유다. 어느 산업에 투자하는가와 함께 누가 어떤 기준으로 의사결정하고, 성공수익을 어떻게 나누며, 실패의 책임을 어떻게 구분하는지 봐야 한다. 같은 예산을 받아도 평가기간과 보상규칙이 다르면 기업은 다른 기술을 선택한다. 혁신의 속도는 지원액뿐만 아니라 조직이 위험을 받아들이는 방식에서 결정된다. 연구개발비를 쓰면 누가 불리해지는가 선전시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深圳市人民政府国有资产监督管理委员会)는 2026년 7월 공개 대담에서 국유기업의 혁신 유인을 설명했다. 단기 경영평가와 위험관리 부담이 장기 연구개발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문제의식이다. 단계별 보상과 사업화 수익 배분을 소개하고, 핵심기술 개발 기업의 평가기간을 늘리는 방안도 제시했다. 투자 확대를 뒷받침할 평가·보상 규칙에 주목한 것이다. 이 문제는 회계와 성과평가를 구분해야 정확히 보인다. 연구개발 지출은 관련 회계기준에 따라 비용으로 처리되거나 일정 요건에서 자산으로 인식된다. 정책이 경영진을 평가할 때 일부 연구개발비를 이익에 가산해 보겠다고 해도 재무제표의 이익이 저절로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평가상의 조정과 회계상의 손익을 섞으면 기업의 실적을 과대평가하게 된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国家发展和改革委员会)는 2021년 공개한 국가계획 해설에서 연구개발 투입을 경영평가상 이익에 가산하고, 핵심기술 개발에는 가산 비율을 높이는 방향을 제시했다. 연구개발비가 늘어 당기이익이 줄어드는 불이익을 평가에서 보정하겠다는 뜻이다. 다만 평가를 조정하는 것과 프로젝트의 경제성을 보증하는 것은 다르다. 연구비를 많이 썼다는 사실만으로 좋은 투자였다고 인정해서는 안 된다. 소유자·경영진·연구자의 목표는 같지 않다 국유기업의 혁신에는 적어도 세 주체가 있다. 국가나 지방정부는 공공서비스, 산업역량과 자산가치라는 목표를 가진다. 경영진은 정해진 임기 안에 수익과 사업을 관리한다. 연구자는 기술 성과와 경력, 보상을 추구한다. 서로의 시간이 다르다. 장기기술을 개발하라는 지시와 단기이익을 높이라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