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文정권의 헌법 위반 심판한 ‘탈북 어민 북송’ 유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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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으로 기소된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에게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강제 북송의 위법성을 인정하면서도 형의 선고를 유예했던 1심보다 무거운 판결이다. 앞서 문 전 대통령은 “정치 보복”이라며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해 달라고 탄원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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