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네시 남성, 페이스북 밈 게시 후 총격 위협 혐의로 체포

• 테네시의 전직 경찰관 Larry Bushart가 페이스북에 정치적 밈을 게시했다는 이유로 $200만 보석금과 함께 체포됨
• 이 밈은 학교 총격 사건과 관련된 트럼프의 발언을 인용하며 파장이 커짐
• 지역 보안관은 이 밈이 학교 총격에 대한 위협으로 해석되어 체포가 이루어졌다고 발표함
• 전문가들은 해당 게시물이 단순한 정치적 과장 수준이라 헌법상 표현의 자유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밝힘
• Bushart는 최소 2주간 구금 이후 12월 심리를 앞두고 있음

사건 개요

• 2025년 9월, 보수 운동가 Charlie Kirk의 피살 이후, 일부 우파 인사들이 사건을 경시하거나 조롱하는 사람들을 처벌하려는 움직임이 등장함
• 그 와중에 테네시의 61세 전직 경찰관 Larry Bushart가 페이스북에 논쟁적 밈을 올렸다는 이유로, 학교 총격 위협 혐의로 체포되고 $200만 보석금이 부과됨

밈의 내용 및 맥락

• Bushart는 Kirk 추모 관련 게시글에 대해, 2024년 Iowa의 Perry High School 총격 사건 직후 Donald Trump가 남긴 "우리는 이를 극복해야 한다"는 인용이 들어간 이미지를 공유함
• 이미지는 "오늘 이 말이 더 의미 있다"는 문구가 추가되어 있었음
• 이 밈의 취지는 "기존 학교 총격에 대해 대통령이 '극복하라'고 했으니, 다른 사건에도 똑같이 시큰둥할 수 있지 않냐"는 풍자적 메시지였음

체포와 법적 조치

• 일부 교사, 학부모, 학생들이 해당 밈을 지역 학교에 대한 직접적 위협으로 해석했다고 보안관은 설명함
• Perry County 보안관실은 Bushart를 학교 관련 집단 폭력 위협 혐의(최대 6년형, $3,000 이하 벌금)로 기소, 이례적으로 높은 $200만 보석금을 설정함
• 테네시 주법상 피고인은 최소 전체 보석금의 10%를, 보석업자는 최소 5%의 수수료를 내야 하므로, 실제 석방에 필요한 금액만 $21만이 넘음
• Bushart의 첫 심리는 12월 4일로 연기됨

표현의 자유 논란

• 보안관은 Bushart가 해당 게시글로 커뮤니티에 공포를 유발하려 했다고 주장함
• 하지만 전문가와 언론은 이 밈이 그저 트럼프의 논란성 정치적 인용에 불과하며, 폭력 실행 의도가 명확하지 않음을 강조함
• First Amendment(미국 헌법 수정 제1조) 관련 판례에 따르면 진정한 위협(true threat) 만 언론자유의 예외로서 처벌받을 수 있음
• 과거 Watts v. United States (1969) 판례에서도, 원색적이거나 공격적인 반정부 발언이 진짜 위협이 아니면 처벌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한 바 있음
• Bushart의 밈도 이 기준 내에서 "과장된 정치적 수사(rhetorical hyperbole)"에 해당함

사회적 및 법적 시사점

• 해당 건은 미국 내 인터넷 표현의 자유와 공권력 남용 논란을 다시 한번 환기시킴
• 실제로 Bushart는 단순 SNS 밈 재게시 만으로 장기간 구금과 거액의 보석금을 부담하게 됨
• 전문가들은 이 사례가 사법기관의 과도한 대응과 표현의 자유의 경계에 대해 중요한 질문을 제기함
• 학교, 보안기관, 시민 사회 모두가 온라인 의사표현의 해석과 위험인지에 대해 더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