몬태나, ‘컴퓨팅할 권리’를 법으로 보장한 미국 첫 주가 되다

• 몬태나주는 시민이 계산 자원과 인공지능 기술에 접근하고 사용할 권리를 헌법적 보호 아래 명문화한 ‘몬태나 컴퓨트 권리법(MRTCA)’ 을 제정
• 법은 개인이 하드웨어·소프트웨어·AI 도구를 소유·운영할 기본권을 인정하며, 재산권과 표현의 자유 조항에 근거
• 공공 안전 목적의 규제는 허용되지만, ‘명백히 필요하고 좁게 한정된’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엄격한 기준을 설정
• AI가 제어하는 중요 인프라에는 인간 개입이 가능한 ‘긴급 종료 장치’와 연례 안전 점검을 의무화
• 이 법은 디지털 자유 보호의 새로운 기준으로 평가되며, 다른 주의 입법 움직임에도 영향을 미치는 중

몬태나주의 ‘컴퓨팅할 권리’ 법 제정

• 몬태나는 미국에서 처음으로 시민의 컴퓨팅 및 인공지능 기술 접근권을 법적으로 보호
  • 주지사 Greg Gianforte가 상원 법안 212호(Montana Right to Compute Act, MRTCA)에 서명
  • 법은 계산 자원 사용을 헌법상 재산권과 표현의 자유의 일부로 규정
• 법안 발의자 상원의원 Daniel Zolnikov은 이를 개인 자유 수호의 진전으로 평가
  • 그는 “모든 몬태나 시민이 미래의 도구를 통제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고 언급

규제 기준과 안전 조항

• 법은 공공 보건과 안전을 위한 규제를 허용하지만, ‘명백히 필요하고 좁게 한정된’ 경우에만 가능
  • 법률 전문가들은 이 기준이 몬태나 법 체계에서 가장 강력한 보호 수준 중 하나라고 평가
• AI가 제어하는 중요 인프라 시스템에는 인간이 개입할 수 있는 ‘긴급 종료 메커니즘’ 과 연례 안전 검토를 의무화
  • 혁신과 공공 안전의 균형을 위한 조치로 명시

지지와 반응

• 프라이버시 옹호 단체와 기술 정책 그룹이 법 제정을 환영
  • Frontier Institute의 정책국장 Tanner Avery는 이를 “디지털 권리를 위한 기념비적 선언”으로 평가
  • 그는 “몬태나는 근본적 디지털 자유 침해 시 최고 수준의 검토를 적용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고 언급
• 다른 주의 규제 시도와 대비되는 접근으로, 개인 사용자 권한 강화에 초점을 맞춤

다른 주와의 비교 및 확산 움직임

• 캘리포니아, 버지니아, 뉴욕 등에서는 AI 규제 법안이 좌절되거나 대폭 수정된 사례가 있음
  • 몬태나는 이와 달리 접근 제한보다 개인의 권한 보장을 선택
• 뉴햄프셔에서는 몬태나의 사례에 자극받아 ‘컴퓨팅 접근권’을 헌법에 명시하는 개헌안이 추진 중
  • 주 하원 다수당 대표 Keith Ammon은 몬태나의 결단을 “국가적 방향을 제시한 대담한 조치”로 평가

전국적 ‘Right to Compute’ 운동

• RightToCompute.ai라는 풀뿌리 단체가 주도하는 전국적 운동이 확산 중
  • 이 단체는 컴퓨팅이 언론·재산권과 같은 기본 인권이라고 주장
  • “컴퓨터는 인간 사고 능력의 확장”이라는 입장을 밝힘
• Haltia.AI(두바이 기반 AI 스타트업)와 ASIMOV Protocol(탈중앙화 AI 인프라 블록체인 연합)이 운동을 지원
  • 공동 창립자 Talal Thabet은 몬태나 법을 “개인이 데이터와 디지털 도구를 통제할 권리를 보장하는 중대한 진전”으로 평가
• 기사에서는 몬태나의 법이 디지털 시대 자유 보장을 위한 다른 주의 모델이 될 수 있다고 언급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