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평로] 대통령 임기 후에도 감옥 안 가는 법

민주당이 대법관에 비법조인도 임명할 수 있는 법안과 대법관을 100명까지 늘리는 법안을 추진하다 철회했다. ‘비법조인’이 재판하는 대표 국가가 중국이었다. 중국은 2000년대 들어서야 변호사 시험을 도입했다. 그 전까지 판사는 퇴역 군인 등이 맡았다. 법률 지식보다 공산당 충성심이 선발 기준이었다. 민주당 법안처럼 “학식과 덕망” “전문 분야 경험” “법률 소양” 등으로 대법관을 뽑으면 ‘김어준 대법관’도 가능했다. 이런 판사의 판결은 ‘중공식 인민재판’이 됐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