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파수 재할당 앞두고 '깜깜이 산정' 지적…"실제 매출 반영해 예측 가능성 높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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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효빈 기자 입력 2025.05.15 07:50

"산식은 있는데 기준은 없다"…예측 불가능한 구조
해외는 '단순·투명'…예측 가능한 구조 운영 필요

[아이뉴스24 서효빈 기자] 정부가 내년 3G·LTE 주파수 대역 370MHz 폭에 대한 재할당을 추진하는 가운데 대가 산정 기준이 불투명하고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추정 매출 기반의 산정 방식은 시장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정책 신뢰도와 투자 예측 가능성을 약화시킨다는 것이다

"산식은 있는데 기준은 없다"…예측 불가능한 구조

14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바람직한 주파수 재할당 정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서 곽정호 호서대 교수는 "2011년, 2016년, 2021년 세 차례 재할당 모두 방식이 달랐고, 세부 기준은 비공개였다"며 "사업자 입장에선 정부가 자의적으로 기준을 바꾸는 것처럼 느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곽 교수는 "경제성 항목이 특히 문제"라며 "불확실한 추정 매출보다 실제 매출 일부를 반영해 산정의 현실성과 수용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전파법 시행령에 따르면, 주파수 재할당 대가는 통신사의 예상 매출에 일정 비율을 곱한 뒤 활용률, 투자 촉진 계수 등을 반영해 산정된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예상 매출’이 추정치에 불과한 데다, 계산 방식이나 반영 계수는 공개되지 않아 사업자들이 산정 근거를 사전에 파악하기 어렵다.

권오상 디지털미래연구소장도 "직전 경매가를 그대로 적용하면 주파수의 생애주기나 경제적 가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다"며 "재할당이 반복된 대역은 신규 할당과 구분해 별도의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해외는 '단순·투명'…예측 가능한 구조 운영 필요

이에 반해 미국, 영국 등 주요국은 단순하면서도 투명한 기준을 적용해 예측 가능한 재할당 구조를 운영하고 있다.

미국은 일정 수준 이상 서비스를 제공한 사업자에 대해 별도의 대가 없이 면허를 갱신해준다. 영국에선 과거 정부가 경매가만으로 주파수 이용료를 산정한 결정을 법원이 취소하면서, 공익성과 기술 투자, 경쟁 촉진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 고려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곽 교수는 "미국이나 영국은 기준을 명확히 공개하고 의견수렴 절차도 갖추고 있어 정책 수용성과 신뢰도가 높다"며 "우리나라는 산정 방식이 시기마다 달라지고 외부에서 알기 어려워 통신사의 투자계획 수립에도 차질이 생긴다"고 지적했다.

이에 국내 주파수 재할당 제도도 경제성과 기술적 특성을 함께 고려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곽 교수는 "경제적 가치를 정밀하게 예측하기 어렵다면, 이미 확인된 실제 매출액을 일부라도 기준에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이러한 방식은 논란을 줄이는 동시에 기존 통신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제언했다.

김남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파정책국장은 "이번 재할당은 6G 시대를 대비하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투명하고 일관된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1월 3G·LTE 용도 주파수 재할당 산정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반 구성에 착수했다. 오는 6월까지 재할당 방향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서효빈 기자(x4080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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