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시 소방관 통신이 우선'…과기정통부, 적극행정 우수사례 8건 선정

[아이티비즈 김건우 기자]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재난 현장에서 발생 가능한 통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 개선과 공무원이 직접 인공지능(AI) 기술을 업무에 접목해 예산을 절감하고 행정 효율성을 높인 사례가 정부 적극행정 최우수과제로 선정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6년 제3회 적극행정 우수사례 8건을 선정했다고 7일 밝혔다.

최우수 사례로 선정된 '상용망 기반 긴급구조 통신 우선 처리 허용' 과제는 대형 화재 등 재난 상황에서 소방관의 통신이 우선적으로 전송될 수  있도록 개선한 내용이다. 과기정통부는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 상의 ‘특수서비스’ 요건을 전향적으로 해석하고 소방청 및 통신 3사와 긴밀한 협의를 거쳐 현장 소방대원과 일반 사용자 간의 통신이 우선적으로 전송되로록 개선했다.

또한 'AI 바이브 코딩으로 창업기업 통합 관리 웹앱(PROB)을 용역 없이 자체 구축하다' 과제가 최우수 사례로 선정됐다. 담당 사무관이 직접 AI 바이브 코딩을 독학으로 개발했다. 그 결과 별도의 예산 투입 없이 3,000개 이상의 창업기업 데이터를 통합 관리하는 플랫폼을 구축했다. 이는 예산 절감과 공무원이 능동적으로 업무 혁신을 달성한 사례로 평가받았다.

우수 사례로는 데이터 안심옵션(QoS)을 요금인상 없이 모든 데이터 요금제로 확대, 입주민이 부담하던 인터넷설비 공용전기료 문제 해결을 위한 전국 전수조사와 통합 보상체계 구축이 선정됐다.

장려 사례로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개정하여 침해사고에 대한 선제적 대응, 한국형 저궤도 위성통신망 구축 방안 수립, 전문연구요원 제도를 통한 AI·AX 분야 청년 인재의 성장 지원, '전파 올원데이(All One Day)'로 산불 특별재난지역의 재난대응력 회복 지원 등이 뽑혔다.

구혁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은 “국민의 안전 확보에 기여하는 과제부터 AI로 업무혁신을 이뤄낸 사례들까지 적극행정을 통해 거둔 행정 혁신 성과를 확인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