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최대의 불편: 쿠키 법은 웹사이트가 아니라 브라우저를 대상으로 해야 함

• 웹사이트마다 반복되는 쿠키 배너 동의 절차는 사용자 피로감을 초래하며, 실제로는 프라이버시를 보호하지 못하는 실패한 제도로 평가됨
• 현재 구조는 각 웹사이트가 개별적으로 동의 절차를 구현해야 하기에, 소규모 사이트 운영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줌
• 저자는 해결책으로 쿠키 동의를 브라우저 설정 단계에서 일괄적으로 관리하는 방식을 제안함
• 사용자는 한 번의 설정으로 자신의 데이터 활용 범위를 통합적으로 제어할 수 있고, 브라우저가 대신 이를 모든 사이트에 적용함
• 이 방식은 사용자 경험 개선, 규제 효율성 향상, 개발자 부담 완화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더 합리적인 해결책으로 제시됨

쿠키 배너의 실패한 현실

• GDPR과 CCPA 같은 개인정보 보호법은 좋은 의도로 만들어졌지만, 실행 방식이 비효율적임
  • 수많은 웹사이트가 개별적으로 “Accept All” 이나 “Manage Preferences” 같은 팝업을 띄워야 하는 구조임
  • 대부분의 사용자는 피로감 때문에 아무 생각 없이 “모두 허용”을 클릭함
• 이러한 방식이 사용자의 실제 선택권을 무의미하게 만들고, 인터넷 경험을 더 불편하게 함
• 저자는 문제의 핵심이 ‘무엇을 보호할 것인가’가 아니라 ‘어디에서 관리할 것인가’ 에 있다고 지적함

현재 구조의 문제점

• 1) 동의 피로(Consent Fatigue): 반복적인 동의 요청으로 인해 사용자는 무감각해지고, 진정한 의미의 ‘자발적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음
• 2) 소규모 운영자의 불이익: 대기업은 법무팀과 CMP(Consent Management Platform)로 대응 가능하지만, 개인 블로거나 중소 비즈니스는 법적·기술적 부담을 떠안게 됨
• 3) 통제권의 부재: “Accept All” 외에 선택지를 제공하더라도 복잡한 법률 용어와 긴 메뉴 구조는 사실상 사용자의 선택을 제한함

새로운 제안: 브라우저 중심의 동의 관리

• 사용자는 브라우저 초기 설정 시 한 번만 데이터 활용 선호도를 선택함
  • Essential Only: 필수 쿠키만 허용
  • Performance & Analytics: 익명 데이터 기반 성능 분석 허용
  • Personalized Experience: 개인 맞춤형 콘텐츠 및 광고 허용
  • Custom: 세부 항목별로 직접 조정
• 브라우저가 사용자의 선택을 기반으로 사이트별 쿠키를 자동으로 허용 혹은 차단
  • 명확하지 않은 목적의 쿠키는 브라우저가 자동 차단
• 법적 규제의 초점을 수백만 개의 웹사이트 → 몇 개의 주요 브라우저 개발사로 이동시켜 현실적인 감시가 가능해짐

기대되는 변화

• 사용자에게는: 한 번의 설정으로 더 깔끔하고 빠른 인터넷 경험을 제공, 진정한 의미의 데이터 통제권 확보
• 웹사이트 운영자에게는: 쿠키 배너와 CMP 관리 부담 제거로 웹 성능 개선 및 개발 효율 상승
• 규제 기관에게는: 수많은 사이트 대신 브라우저 개발사만 감시하면 되는 단순화된 구조로 법 집행 효율성 향상

복잡한 시스템에서 단순한 표준으로

• 현재 인터넷은 각 사이트가 제각각 CMP를 붙여 쓰는 복잡한 생태계에 갇혀 있음
  • 수많은 도구와 광고 네트워크, 분석 서비스가 상호작용하며 중복된 노력과 혼란을 초래함
• 브라우저 기반 접근법은 이를 하나의 단일 기준으로 통합함
  • 사용자 선택 → 브라우저 → 모든 사이트에 동일하게 적용
• 저자는 이 아이디어가 새로운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필요하게 복잡해진 현재 구조를 해체하는 일이라고 강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