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아웃] 구심점 없는 야당, 개헌카드 꺼낸 대통령

이미지 확대 이재명 대통령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종우 선임기자 = 정치권에 몸담은 지인에게 "차기 대선에서 국민의힘 후보는 누굴까"라는 질문을 던져 보았다. 소이부답(笑而不答)이었다. 한때 유력 주자로 꼽혔던 오세훈 서울시장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형이 확정되면 시장직을 잃고 피선거권도 제한된다. 한동훈 전 대표는 당 밖에 있고 복귀도 요원한 상태다. 당내 반감도 적지 않다. 장동혁 대표는 당권을 쥐고 있지만 현재로선 대권까지 넘볼 체급인지는 미지수다. 솔직히 지금 야당에선 이재명 대통령에게 맞설 차기 주자가 보이지 않는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신임 당대표는 54.08%를 얻어 당권을 잡았다. 그는 수락 연설에서 당청 갈등 종식을 내세웠다. "당청 관계, 당정 관계는 국정의 중심인 대통령과 정부를 지원하는 전면 협력의 창조적 수평 관계"라고 했다. 최근 다시 도마 위에 오른 4년 중임·연임제 개헌론에도 동의했다. 다만 최고위원 5석 중 3석은 친청(친정청래)계 몫이다. 친명(친이재명)계의 완승이라기보다 절반의 승리에 가깝다. 당내 세력은 갈렸지만, 대통령의 핵심 의제에선 지분과 무관하게 당분간 보조를 맞출 것이다. 여야의 비대칭 현상을 보여주는 단면이다. 이런 상황에서 개헌론이 부상했다. 발단은 이 대통령과 국민의힘 김태호 의원 간 골프 회동이다. 김 의원이 분권형 개헌을 꺼내자, 이 대통령은 "임기를 단축해서라도 하겠다"는 취지로 답했다고 한다. 사적인 자리에서 나눈 말이 언론에 알려지며 논란이 커졌다. 이 대통령은 발을 빼지 않았다. 다음 날 엑스(X)에 "2022년 대선 때부터 일관된 입장"이라고 했다. 사실 개헌론 자체가 뜬금없는 얘기는 아니다. 1987년 헌법도 마흔 살을 바라본다. 제왕적 대통령제와 승자독식, 5년 단임제의 폐해를 고치자는 주장도 오래됐다. 이 지점에서 포인트는 "왜 개헌인가"보다 "왜 지금인가"다. 야당엔 차기 주자가 보이지 않고, 여당엔 대통령과 호흡을 맞추겠다는 대표가 등장했다. 남이 꺼낸 화두를 자기 의제로 삼는 것도 능력이다. 개헌 카드를 뽑아 들기에 이보다 좋은 타이밍도 드물다. 이 대통령의 '임기 단축' 언급은 의미심장하다. 언뜻 손해 보는 장사 같다. 하지만 여기에 4년 중임·연임제가 붙는다면 얘기는 달라진다. 1년을 접는 대신 새로운 4년의 문을 여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 따를 수 있기 때문이다. 헌법 128조 2항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