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직 변호사의 생성과 소멸] 〈24〉국방AI 활성화는 어디서 시작해야 할까

이상직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창의는 어떻게 혁신이 되는가' 저자) 정부 역량이 민간보다 탁월하던 옛 시절을 기억해보자. 국방기술은 민간경제를 키우는 마중물이 됐다. 인터넷을 보자. 1969년 미국 국방부는 소련의 핵무기공격에 지휘체계가 마비될까 우려해 분산네트워크를 개발했다. 1983년엔 그것을 군사목적의 밀넷(MILNET)과 분리해 민간 연구·교육목적의 알파넷(ARPANET)을 만들었고, 1991년 상업적 활용이 허용되며 오늘날 인터넷이 됐다. 인터넷을 이용한 산업은 성장기회를 제공했고, 국경을 넘은 거래는 아마존, 구글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을 탄생시켰다. 자본도 온라인을 통해 자유롭게 이동하면서 세계 금융시장의 성장을 이끌었다. 문화교류 확대는 K문화의 세계 확산 계기가 됐다. GPS는 어떤가. 1957년 소련이 위성 스푸트니크를 발사하자 미국은 그 위치를 추적했다. 여기서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온다. 위성의 위치를 안다면 반대로 위성을 이용해 지상의 사람, 사물 위치도 알 수 있지 않을까. 미국 국방부는 잠수함에서 목표물에 정확하게 핵미사일을 조준, 발사하기 위한 연구를 추진했다. 그 결과 지상의 수신기가 최소 4기 이상의 위성 신호를 받으면 위도, 경도와 고도를 정확하게 실시간 측정해 위치를 알 수 있었다. GPS의 시작이다. 1983년 민간항공기가 항로를 이탈해 격추된 사건을 계기로 무료 개방했다. 다만 정교한 위치측정은 악용 위험이 있기에 100m 정도의 오차가 발생하게 했다. 2000년대엔 오차까지 없애 내비게이션, 스마트폰 위치서비스, 드론 운행 등 민간경제 활용도를 높였다. 와이파이는 인터넷에, 블루투스는 기기에 연결해 편리한 통신과 콘텐츠 이용을 가능하게 한다. 2차 세계대전 당시 무선어뢰를 발사하기 위해선 적국의 전파방해를 막을 필요가 있었다. 영화 '삼손과 데릴라'의 여주인공으로 유명한 배우 헤디 라마는 주파수를 빠르게 바꿔 통신 방해를 회피하는 아이디어를 냈다. 엔지니어 존 오설리반은 벽, 천장, 가구 등에 부딪혀 왜곡되는 전파를 수학적 기법을 활용해 복원했다. 와이파이, 블루투스의 시작이었다. ⓒ게티이미지뱅크 2000년대에 들어 세계화, 디지털화가 확산되며 상황이 바뀐다. 민간역량이 정부보다 탁월해졌다. 민간기술이 국방기술로 활용되기 시작했다.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를 보자. 지상 통신이 작동하지 않는 오지 등 민간에 위성통신을 제공한다. 재난지역에선 통신기지국이 훼손돼도 위성안테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