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 차이나] 가격전쟁 멈추는 국가…中 왜 '출혈경쟁' 산업정책으로 다루나

중국 '반내권(反内卷, 과잉·저가 출혈경쟁 억제)'은 경쟁을 멈추자는 구호가 아니다. 가격을 내려도 점유율은 늘지 않고, 생산을 늘려도 이익은 사라지며, 공급업체의 결제 기간만 길어지는 산업구조를 다시 작동시키려는 시도다. 자동차·태양광·배터리·플랫폼에서 벌어진 출혈경쟁은 소비자에게 단기 할인 혜택을 줬지만 기업 연구개발과 품질투자를 훼손하고, 공급망 전체 현금흐름을 악화시켰다. 중국 정부가 반내권을 거시경제와 산업정책 언어로 끌어올린 이유다. 먼저 반내권을 가격통제로 오해하면 안 된다. 반내권은 정부가 가격을 올려주거나 기업끼리 감산을 합의하도록 허용하는 정책이 아니다. 중국이 겨냥하는 것은 원가 이하 판매, 허위 할인, 플랫폼 강제 보조금, 장기 어음과 결제 지연, 품질을 희생한 저가 경쟁, 지방정부 중복투자와 노후 생산능력 연명이다.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반내권은 가격경쟁을 없애는 정책이 아니라 가격이 원가·품질·기술과 공급망 지속가능성을 다시 반영하도록 경쟁 비용을 재배분하는 정책이다. 가격전쟁이 산업정책이 된 이유 중국 가격전쟁은 한 업종의 문제가 아니다. 전기차에서는 제조사 할인과 딜러 보조금이 반복됐고, 플랫폼에서는 음식 배달과 전자상거래 사업자가 쿠폰 비용을 입주업체에 떠넘기는 문제가 불거졌다. 태양광은 생산능력 확장이 수요보다 빨랐고, 배터리는 완성차와 저장장치 기업의 단가 인하 요구가 소재·장비업체로 내려갔다. 36Kr(36氪)는 2026년 시장감독총국 집행 방향을 분석하면서 저가는 더 이상 가격만의 문제가 아니며, 결제 기간·알고리즘 노출·품질과 공급망 관계까지 함께 규율되는 단계에 들어갔다고 평가했다. 태양광은 반내권 비용을 가장 선명하게 보여준다. 수요보다 빠른 증설과 가격하락이 겹치면서 주요 기업의 영업 적자가 장기화됐고, 생산량이 늘어도 현금이 남지 않는 구조가 나타났다. 이는 규모의 경제가 아니라 규모의 손실이다. 중국 매체와 해외 분석은 전기차·태양광·배터리·음식 배달 가격전쟁이 기업 수익성과 협력사 현금흐름을 압박하고 디플레이션 우려까지 키웠다고 지적한다. 2026년 4월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산하 국가정보센터가 '가격 소모전에서 가치 경쟁으로' 전환을 강조한 것도 이 때문이다. 2026년 3월 확정된 제15차 5개년 계획은 생산능력 모니터링과 조기경보, 가격 질서, 업계 자율규율과 퇴출을 함께 다루며 반내권을 상시적인 산업정책 과제로 올렸다. 병목은 개별기업 가격표가 아니라 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