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조희대 법원 인사 막으려 ‘탄핵 직무 정지’, 헌법이 장난감인가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주장하는 더불어민주당 강경파 중 한 명인 최민희 의원이 30일 한 유튜브 방송에서 “내년 2월 법원 인사 전에 조치를 취하는 게 마지노선”이라고 했다. 고위 공직자가 탄핵 소추되면 그 즉시 직무 정지된다. 과거 헌재 심리에는 3~4개월 안팎이 걸렸고, 조 대법원장 임기는 내년 6월 5일까지다. 민주당이 내년 2월에 탄핵 소추안을 처리하면 조 대법원장은 퇴임 때까지 아무것도 못하는 상태가 된다. 최 의원은 “이 인식은 많은 (민주당) 의원 사이에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