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플법·구글지도 반출은 타결안서 빠졌다

한·미 관세 협상의 뇌관으로 꼽힌 고정밀 지도 반출과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 관련 내용이 최종 타결안에서 제외됐다. 다만 2주 내 이뤄질 한·미 정상회담 때 논의할 가능성을 열어놓은 만큼 추가 공방이 예상된다.

대통령실은 31일 “(온플법은) 협상 단계에서 많은 논의가 있었지만 최종 테이블에는 오르지 않았다”며 “인공지능(AI) 칩, 그래픽처리장치(GPU) 구매 요구 얘기도 없었다”고 밝혔다. 구글이 요구해 온 고정밀 지도 반출과 관련해서는 “제일 빨리 논의한 분야인데 (협상이) 통상 위주로 급진전하며 방어했다”며 “추가적인 양보는 없다”고 말했다.

지난 2월 구글은 한국 정부에 고정밀 지도 데이터 국외 반출 허가를 신청했다. 미국무역대표부(USTR)가 3월 발표한 ‘국가별 무역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지도 반출 제한은 디지털 무역 장벽 중 하나로 꼽혔다. 국내 플랫폼업계 관계자는 타결안에 관련 내용이 빠진 것에 대해 “안보는 거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정부 방침이 확인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정부는 8월 11일까지 구글에 반출 여부 심사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아직 완전히 안심할 수 없다는 반응도 나온다. 지도 반출에 대한 미국 정계와 빅테크의 요구가 컸기 때문에 향후 한·미 정상회담 때 상황이 급변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안보나 이런 문제들은 정상회담에서 논의될 것 같다”고 했다.

플랫폼 규제가 담긴 온플법 역시 다시 협상 테이블에 오를 가능성이 있다. 앞서 국회는 온플법 입법 논의를 통상 협상 이후로 미뤘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여당이 전처럼 법안을 강력하게 추진할지는 알 수 없다”면서도 “정상회담이 성사된 상황에서 온플법을 강행하면 정부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지 않겠냐”고 했다.

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