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우체국 스캔들로 최소 13명 자살, 1,000명 이상 억울하게 기소

• 영국 우체국 스캔들로 인해 최소 13명의 우체국 직원 자살 발생
• 이 사건에서 1,000여 명 이상이 절도 등 범죄 혐의로 잘못 기소됨
• 실질적인 문제 원인은 결함 있는 정보기술 시스템에 있었음
• 10,000명 넘는 피해자들이 배상 대상으로 추산됨
• 이 사건은 TV 드라마 ‘Mr. Bates vs. the Post Office’ 방영 후 사회적 이슈로 부상함

영국 우체국 스캔들 개요

•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영국에서 약 1,000명의 우체국 직원이 절도 및 기타 범죄로 잘못 기소됨
• 이 과정에서 최소 13명의 피해자가 자살로 생을 마감한 사실이 조사 결과 드러남

피해자 및 배상 문제

• Wyn Williams 전 고등법원 판사가 이끄는 조사위원회는, 배상 자격이 있는 인원수가 10,000명 이상에 이를 것으로 추정함
• 피해자들은 소액의 재정적 차이부터 수만 파운드의 환급 및 징역형에 이르는 다양한 고통을 겪음
• 이들 모두가 각각의 우체국 지점에서 발생한 부족분 문제로 인해 책임을 떠안았으나, 실제 원인은 결함 있는 정보기술 시스템(Horizon) 으로 밝혀짐

잘못된 기소 및 책임 전가

• 2000년부터 최소 2013년까지 1,000명이 넘는 직원이 기소됨
• 기소되지 않은 수천 명도 역시 책임 추궁의 대상이 되었음

조사 및 보상 현황

• 총 166쪽 분량의 1차 보고서는 피해자 중심으로 구성됨
• 피해들이 우체국으로부터 정당한 보상을 받기 위한 실행 과정의 어려움과 좌절을 다룸

사회적 파장

• 이 스캔들은 2023년 ITV 드라마 ‘Mr. Bates vs. the Post Office’ 방송을 계기로 대중적으로 알려짐
• 이후 영국 의회는 관련 유죄 판결을 무효화하는 법안을 통과시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