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미국 압박에 애플 암호화 백도어 요구 철회 움직임

• 영국 정부가 애플의 암호화 백도어 요구를 두고 미국 정부의 강한 반발에 직면해, 해당 정책에서 후퇴할 가능성이 커짐
• 영국 내무부는 애플에 가장 안전한 클라우드 저장소 접근 권한을 요구했으나, 이는 미-영 간 기술 협력과 무역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
• 애플은 이에 반발해 가장 안전한 클라우드 서비스의 영국 제공을 중단했고, 메타(WhatsApp)와 함께 법적 소송에 돌입함
• 미국 트럼프 행정부와 부통령 JD 밴스는 영국의 조치를 "표현의 자유 침해"로 간주, 데이터 협정 위반 가능성도 언급함
• 영국 정부 내에서도 AI·디지털 분야 규제 및 정책 추진에 부정적 영향을 우려하며, Home Office가 사태를 "잘못 처리했다"는 비판이 나옴

영국의 암호화 백도어 요구와 미국의 압박

• 영국 내무부(Home Office) 는 2025년 1월, 애플에 대해 가장 안전한 클라우드 저장소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도록 백도어를 구축하라는 "기술 역량 공지"(technical capability notice) 를 발부함
• 해당 조치는 UK Investigatory Powers Act(일명 "스누퍼스 차터")에 근거, 테러·아동 성범죄 등 심각한 범죄 수사를 명분으로 내세움
• 법적으로, 이런 명령을 받은 기업은 정부 허가 없이는 고객 등 외부에 공개적으로 논의할 수 없음

미국과의 갈등 및 정책 후퇴 조짐

• 트럼프 행정부, JD 밴스 부통령 등 미국 고위 인사가 영국 정부의 암호화 해제 요구에 대해 강하게 반발함
• 미국 측은 "자유 민주주의 위협", "중국과 같은 조치", "데이터 협정 위반" 등 비판을 쏟아내며, 영국의 디지털 무역·AI 협력에 심각한 장벽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함
• 영국 내 정부 관계자들은 Home Office의 조치가 기술 협상에 악영향을 주고 "자초한 문제"라며, 후퇴를 모색 중임을 인정함

기술 업계와의 충돌 및 법적 대응

• 애플은 가장 안전한 클라우드 서비스의 영국 내 제공을 중단하고, 해당 조치를 영국 보안 당국의 결정 심사 기구에 공식 제소함
• 지난달에는 메타(WhatsApp)도 애플과의 공동 소송에 합류, 실리콘밸리 기업들의 이례적 연대가 이뤄짐
• Home Office는 여전히 법적 분쟁을 지속하며, 정부 내부에서도 향후 대응을 두고 의견 분열이 이어짐

정책·규제의 미래와 AI

• 영국 노동당 정부는 AI·디지털 무역·데이터 파트너십 중심의 통상전략을 내세우고 있으나, 이번 사건으로 관련 정책의 추진력에 차질이 예상됨
• AI 규제 입법도 내년 5월 이후로 연기되었으며, 암호화·개인정보·자유권 등 여러 분야에서 미국과의 협조가 필수적임이 확인됨
• 미국 국가정보국장 Tulsi Gabbard 등도 이 조치가 "영미 데이터 협정 위반, 프라이버시 침해"일 수 있다고 지적함

기업 및 정부 입장

• 애플은 "어떤 제품에도 백도어나 마스터키를 만든 적 없으며 앞으로도 만들지 않겠다"고 공식 입장 표명
• 영국 정부와 내무부, 미국 부통령 Vance 측은 언론 질의에 별도의 공식 코멘트 없음
• 영국 내무부는 “영국은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견고한 절차와 독립적 감시체계를 갖췄고, 해당 권한은 중대한 범죄에만 예외적으로 사용됨”이라고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