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anitorAI, 영국 사용자 대상 서비스 차단 예고 - 영국의 온라인 안전법 규제 때문

• 개인화 AI 캐릭터를 만들어서 대화하는 챗봇 플랫폼 JanitorAI가 7월 24일부터 영국(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스, 북아일랜드) 내 서비스 차단을 공식 발표함
• 이는 영국 온라인 안전법(Online Safety Act) 의 과도한 규제와 높은 법적·재정적 부담(최대 1,800만 파운드 벌금, 운영진 형사처벌 가능성) 때문임
• 법적 위험 평가, 생체 인증 시스템 구축, 지속적 법률 검토 등 대기업 수준의 의무를 중소 서비스에도 적용해 소규모 플랫폼에 실질적으로 진입장벽을 만듦
• JanitorAI는 영국 커뮤니티와의 이별을 "팀 보호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 이라 설명하며, 향후 규정 준수를 위한 다양한 방안(미성년자 인증 등)을 모색 중임
• 사용자는 접근 차단 외 별도 불이익 없음, 계정 삭제 없이 단순히 영국 IP에서만 접속 제한이 이루어짐

서비스 차단 공지 및 배경

• JanitorAI는 2025년 7월 24일 23:59(UTC)부터 영국 내 접속을 차단할 예정임을 발표함
• 단 4일 전의 급박한 공지로, 영국 사용자들에게 미안함을 전함

영국 온라인 안전법의 영향

• 서비스팀은 온라인 안전법의 내용을 오해했다가, 실제로는 단순한 콘텐츠 관리가 아닌, 모든 플랫폼에 대기업 수준의 규제가 적용됨을 뒤늦게 인지함
• 법적 위험 평가, 생체 인증(예: Reddit이 도입한 Persona - 1인당 1.5달러), 끊임없는 법률 리뷰 등 소규모 사업자에게 감당 불가능한 수준의 의무가 부과됨
• 규정 위반 시 최대 1,800만 파운드 벌금 및 운영진 형사책임(감옥 가능성)까지 발생

준수 불가능과 정책 비판

• 법령 250여 쪽, Ofcom 가이드라인 3,000여 쪽 등 복잡한 규정과, 소규모 플랫폼에 대한 예외조항 부재로 현실적으로 준수가 불가능함
• 영국 정부는 혁신 허브를 표방하면서, 실제로는 구글 등 대기업만 버틸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다는 비판이 나옴

사용자에게 미치는 영향 및 안내

• 7월 24일부터 영국 IP에서 JanitorAI에 접속 시 차단 페이지 노출
• 영국 거주자 계정은 삭제되지 않으며, 단순히 접속 제한만 적용
• 사용자가 우회접속할 경우, 법적 책임은 서비스 제공자(플랫폼)에만 적용, 사용자에게는 법적 처벌이 없음

미래 계획과 입장 정리

• JanitorAI는 영국 시장을 완전히 포기하지 않았으며, 미성년자 인증 등 추가 준수 방안을 적극 모색 중임
• "많은 혁신적 플랫폼들이 같은 결정을 내릴 것", "영국은 글로벌 혁신에서 스스로 고립을 택하고 있다"는 우려와 함께, 사용자와 정부에 규제 재검토 청원 참여를 요청함
• JanitorAI 팀은 임시 차단 조치임을 강조하며, 향후 요건 충족 시 서비스 재개 가능성을 열어둠

오해 바로잡기(FAQ)

• 영국 사용자는 JanitorAI 이용으로 처벌받지 않음, 형사처벌·벌금 부과는 플랫폼 운영자에게만 해당
• 계정 삭제 아님, 영국 IP 접속 차단만 적용됨
• 사용자가 별도 방법으로 접속할 경우, 이는 개인 판단이며 법적 불이익 없음을 재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