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들] 용혜인에게 비례대표란…되돌아본 전국구 흑역사

1963년 박정희 전국구 도입, 여당 몰아주기 거듭2000년 비례대표로 개명, 돈 대신 계파정치 반영 2020년 민주당 공수처 만들려다 위성정당 낳아 용혜인 비례대표 유지 논란, 위성정당제 폐지 시급 이미지 확대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일 서울 서대문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2026.9.2 [공동취재] hama@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재현 선임기자 = 한국의 비례대표제는 출발부터 대표성과 거리가 멀었다. 1963년 총선에서 박정희 정권이 도입한 전국구(全國區)가 그 시작점으로, 미국식 양당제를 유도한다는 명분 아래 전국구 의석의 최소 절반을 제1당에, 3분의 1을 제2당에 배분하도록 해 거대 정당에 유리하게 설계했다. 전국구는 1972년 유신헌법 제정과 함께 사라졌다가 1981년 전두환 정권 때 부활했다. 지역구 제1당에 전국구 의석의 3분의 2를 통째로 몰아주는 방식이었다. 민의를 반영하기는커녕 여당 의석을 부풀려 독재정권을 떠받치는 도구로 기능했다. 전국구는 정치자금과 국회의원 배지를 맞바꾸는 추악한 뒷거래의 온상이기도 했다. 선거 때마다 정당 지도부는 재력가들에게 당선 안정권 순번을 내줘 막대한 선거자금을 조달했다. '전국구'의 전(全) 자를 돈 전(錢) 자로 바꾼 '전(錢)국구'라는 멸칭이 따라붙은 배경이다. 이미지 확대 김대중·이기택 민주당 공동대표 (서울=연합뉴스) 김영철 기자 = 민주당 김대중, 이기택 공동대표가 마포당사에서 김 대표의 대통령 후보 출마 회견에 앞서 회견문을 살펴보고 있다. 1992.11.20 <저작권자 ⓒ 2009 연 합 뉴 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1992년 총선 때 김대중·이기택 공동대표 체제의 민주당은 전국구 공천을 하면서 특별당비 명목으로 1인당 30억 원의 '정액헌금'을 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자산이 넉넉한 노태우·김영삼·김종필의 민주자유당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30억 원이면 당시 최고가를 자랑하던 압구정 현대아파트 30평형대를 10채 넘게 살 수 있는 거액이었다. 금배지를 달면 30억 원 이상의 이득을 얻을 수 있다는 계산이 깔려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전(錢)국구'의 오명은 정치개혁과 함께 조금씩 퇴색했다. 2000년 총선 때 '전국구'라는 이름이 '비례대표'로 바뀌고 선거비용 보전 등 선거법 손질이 이어지면서 돈과 의석을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