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리더를 얻은 일본

일본에서 중요한 일이 일어났다. 장기 집권당 지도부는 총리를 선출할 때 순응과 연속성을 중시한다. 이번에는 다른 선택을 했다. 64세 다카이치 사나에는 전직 헤비메탈 드러머이자 일본 집권당을 이끄는 첫 여성 지도자다. 그는 논란이 되는 야스쿠니 신사를 자주 참배해 온 강경한 민족주의 정치인이며, 고(故)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사상을 계승한다.

앞으로 다카이치 총리는 분열된 자민당을 통합하고, 의회에서 확실한 과반을 확보할 수 있는 연정 파트너를 찾아야 한다. 경제적, 기술적 역동성도 되살려야 한다. 또한 변덕스러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협력해 중국 공산당의 세력 확장을 억제할 수 있는 강력한 인도·태평양 연합체를 구축해야 한다.

시험대 올라선 다카이치

일본의 국가 부채, 경직된 경제, 인구 감소, 정체된 생활 수준은 국제적 지위를 약화했고, 국민들이 집권당에서 멀어지게 했다. 다카이치 총리가 이끄는 분열된 자민당은 양원 모두에서 과반을 잃은 상태다. 오랜 연정 파트너인 공명당은 다카이치의 강경한 성향을 싫어해 연정 탈퇴를 시사하고 있다. 공격적인 우익 정당들은 자민당이 충분히 민족주의적이지 않다고 비판한다. 자민당 내부의 강력한 세력들은 그의 개혁 시도를 저지할 것이다.

우크라이나와 대만을 제외하면 세계 혼란 속에서 더 큰 위협을 받는 나라는 일본이다. 중국의 대만에 대한 위협은 일본이 연료와 식량을 수입하는 해상로를 위태롭게 한다. 러시아는 북한, 중국과의 유대를 강화하며 불안정한 지역 균형을 더 흔들고 있다.

인도·태평양 지역 지도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통상 외교를 경계하고 있다. 미국 보호무역주의는 동맹국들의 경제 전망을 어둡게 하고, 중국을 투자와 무역에서 더 매력적인 파트너로 만들고 있다는 인식이 확산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다카이치 총리가 취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은 과거 미국 좌파들이 “군사적 케인스주의”라고 부른 정책의 21세기식 변형을 수용하는 것일지 모른다. 이는 대규모 국방비 지출이 경제 수요를 자극해 성장을 촉진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첨단기술적 요소를 더하면 이 정책은 오늘날 일본이 직면한 국내외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부흥 기적 또 이뤄낼까

일본의 방위력 강화는 더 많은 군사비 지출을 불러올 것이다. 다만 현명하고 충분한 규모로 이뤄진다면 그 지출은 일본 경제의 기술적 기반을 재활성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오늘날 국방 기술은 종종 민간에서 활용되는 ‘이중 용도 기술’이다. 이스라엘과 미국 사례에서 보듯 국방 관련 연구개발은 민간 부문으로 이전돼 생산성과 수익을 높이고, 투자와 혁신을 촉진한다.

일본은 고령화와 이민에 대한 거부감으로 자동차 공장에서 요양원에 이르기까지 모든 곳에서 자동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런 추세와 기술 중심 방위산업이 결합한다면 일본은 1970~1980년대처럼 세계를 놀라게 할 새로운 제품을 다시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 근대 일본은 두 차례 빠른 변혁과 기적에 가까운 성장을 이룬 바 있다. 1868년 메이지 유신과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장기 호황기다. 일본은 지금 또 한 번의 기적이 필요하다.

원제 ‘Japan Gets New Kind of Lead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