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李 "'일단 돼'로 규제 마인드 바꿔라"…관건은 공직사회의 실천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핵심 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를 열고 정부의 규제 정책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규제를 포지티브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꿔, 금지해야 하는 것만 아니면 웬만큼 다 허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며 “무조건 ‘일단 안 돼’라고 할 것이 아니라 ‘일단 돼’라는 쪽으로 마인드를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첨단산업 전문가도 아닌 공무원들이 답을 미리 정해놓고 규제부터 하는 행태를 지적한 것이다. 전적으로 맞는 말이고 기대도 크지만 중요한 건 실행이다.

‘규제에서 성장으로’를 내건 이날 회의에서 바이오·에너지·문화산업에 대한 규제 개선을 놓고 열띤 토론이 이뤄졌다. 발제를 맡은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지금은 정부가 규제 기관에서 탈피해 신산업 지원의 중심 기관으로 역할을 바꿀 시점”이라며 규제 패러다임의 전면적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역시 관건은 이를 공직사회 전체가 공유하고 실천할 수 있느냐다. 역대 정부 대부분 규제와의 전쟁을 치르겠다고 했지만 대부분 용두사미가 되거나 오히려 규제가 더 늘어난 경우마저 있다. 규제야말로 성장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라는 절박함이 없었기 때문일 것이다. 규제로 보호받아 온 기득권의 저항을 극복하는 것 역시 만만치 않은 일이다.

최근 발표된 올해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중 한 명인 필립 아기옹 교수는 정부의 역할이 규제자가 아니라 혁신을 유도하고 시장의 역동성을 유지하는 설계자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국조실장의 발제와도 궤를 같이한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이날 공개한 세계경제전망 자료집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세계 12위인 한국의 국내총생산(GDP)이 2030년엔 15위로 미끄러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지금은 우리 뒤에 있는 멕시코, 호주, 스페인에 추월당한다고 본 것이다. 저출생·고령화 탓만 해서는 그 이상의 추락이 기다릴 뿐이다. 세계 10위권 경제대국 진입을 다시 노리려면 혁신을 방해하는 규제 족쇄부터 빠르게 걷어내고 기업과 신산업 성장을 도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