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李 대통령 "방산 컨트롤타워 신설"…정부·기업 한 몸으로 뛰어야

이재명 대통령은 제1회 방위산업의 날인 어제 국무회의에서 “방위산업은 새 성장동력이자 국방력의 든든한 근간”이라며 선거 공약인 ‘방산 글로벌 4대 강국’ 방침을 재확인했다. 그러면서 컨트롤타워 신설과 방산 수출진흥 전략회의 정례화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오후에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LIG넥스원 등 K방산을 대표하는 150여 개 기업인을 만나 “세계적인 방위산업 강국으로 나아가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이 직접 K방산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방산을 기존의 ‘안보’ 관점으로만 좁히지 않고 ‘산업’ 관점으로 넓혀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겠다는 구상이다.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에 따르면 2020∼2024년 세계 무기 수출시장에서 한국의 점유율은 2.2%로 세계 10위다. 미국(43%)이 1위이고 프랑스(9.6%) 러시아(7.8%) 중국(5.9%) 독일(5.6%)이 선두권이다. K방산의 세계시장 점유율은 더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폴란드와 65억달러(약 8조8000억원) 규모의 K-2 전차 2차 계약을 맺은 현대로템 사례에서 보듯 최근 수출이 가파르게 늘고 있어서다.

K방산은 뛰어난 품질에다 적기 공급 능력, 가격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다. 유럽을 중심으로 국방비 증액 붐이 일고 있는 만큼 상당 기간 주문이 쏟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방산을 성장동력으로 확고하게 키우려면 해결해야 할 과제가 수두룩하다. 무엇보다 대통령이 지시한 컨트롤타워 설치와 효율적 운영이 중요하다. 다른 산업도 마찬가지지만, 방산이야말로 정부와 기업이 한 몸으로 움직여야 국가 단위의 대형 수주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국내 기업 간 과당·출혈 경쟁도 막을 수 있다. 무기 구매국이 필요로 하는 수출금융의 원활한 지원도 마찬가지다. 중국 기업들과의 경쟁 무풍지대인 방위산업을 이번 기회에 제대로 키워 향후 10년, 20년을 먹고살 수 있는 달러박스로 만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