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우정 칼럼] 법원의 ‘14 글자 개헌’

법원이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옷에 붙은 먼지 털듯 털어내고 있다. 이 대통령의 재판 5건은 이달 안에 모두 중단될 전망이다. 선출된 대통령을 재임 전 사건과 관련된 재판으로 몰아내는 게 옳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현실적으로 가능하지도 않다. 법원이 재판이란 책무를 이런 식으로 내던지는 것이 정당한가 하는 물음이다. 이 문제에 눈을 감는 것은 한국 정치의 폭력성에 눈을 감는 것과 같다.

국민의 인식은 소박하다고 생각한다. 지난 대선 출구 조사에서 결과와 상관없이 이 대통령의 재판이 이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60%를 넘었다. 한 달 이상 지났지만 이런 국민이 아직 많을 것이다. 왜 대선 지지율과 큰 차이가 날까. 많은 국민은 대통령 재판을 정치가 아니라 법 문제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