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은 총재가 “재정에 상당한 부담된다”는 석유 최고 가격제

신현송 한은 총재가 정부의 ‘석유 최고 가격제’에 대해 쓴소리를 쏟아냈다. 반년 넘게 이어진 이 제도가 “가격 구조를 왜곡하고, (석유) 소비를 억제해야 하는데 억제가 안 된다”고 지적한 것이다. “오래 지속되면 재정에 상당히 문제가 생길 것”이라는 경고도 덧붙였다. 같은 날 국감에 나온 경제부총리는 “최고 가격제가 물가와 민생 부담을 많이 줄인 측면이 있어 당장 중단하기 어렵다”고 했다. 같은 제도를 두고 경제 사령탑은 성과를 말하고, 중앙은행 총재는 청구서를 걱정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