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집값 못 잡고 세입자 고통 더 키운 ’10·15 대책' 1년

7 hours ago 4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과 투기과열지구로 묶은 10·15 대책이 발표된 지 오늘로 1년이다. 집값을 잡겠다며 꺼낸 초강력 규제였지만 시장은 정반대로 움직였다. 지난 1년간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은 10.4% 상승해 대책 이전 1년(6.6%)보다 더 올랐다. 서울 아파트 값은 87주 연속 올라 문재인 정부가 세운 역대 최장 상승 기록(85주)을 갈아치웠다.

1. Homepage
2. 사설/칼럼
3. [사설] 집값 못 잡고 세입자 고통 더 키운 ’10·15 대책' 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