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시각] ‘위법 수집 증거 배제’의 수혜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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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로고. 뉴스1

검찰이 78년 만에 문을 닫게 된 가장 무거운 이유는 독점적 수사권의 남용이었다. 수사 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별건 수사를 확대하고, 관련성을 이유로 피의자의 주변인까지 무차별적으로 뒤지는 저인망식 수사 관행은 오랫동안 비판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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