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수사기관장 국무회의 참석 당연하다”는 위험한 인식

이재명 대통령이 “수사·공소 담당 기관장을 왜 국무회의에 참석시키느냐는 지적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했다. 지난 6일 국무회의에 중수청장·공소청장·경찰청장 직무대행을 참석하게 한 것을 두고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 일자 직접 반박한 것이다. 정부조직법에 대통령은 모든 중앙행정기관장을 지휘·감독한다고 돼 있다. 이 대통령은 이 조항을 들며 수사기관장 국무회의 참석은 “당연한 일”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