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방선거서 확인된 부동산 민심…대출·세금 정책 돌아봐야

6·3 지방선거에서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당선된 데는 ‘한강벨트’에서 오 후보에게 표가 쏠린 영향이 컸다.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를 비롯해 용산구, 강동구, 광진구, 양천구, 동작구, 중구 등에서 야당의 손을 들어줬다. 성남, 용인, 하남, 의왕, 과천 등 경기 남부 기초단체장 선거에서도 국민의힘이 승리했다. 정권 견제에 힘을 실어준 곳은 부동산 규제와 종합부동산세 타깃이 된 지역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민주당 집권기마다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고, 정부가 초강력 규제로 맞서는 모습이 반복됐다. 정부는 지난해 10·15 대책을 내놓으며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곳을 토지거래허가제 대상 지역으로 지정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정부를 이기는 시장도 없다”며 부동산 시장 개입 의지를 밝혔다. 연초 기자간담회에서 ‘양도세 중과 유예 중단’ 방침을 내놓은 데 이어 X(옛 트위터)에는 다주택자 규제 강화와 세금 인상을 예고하는 메시지가 100개 넘게 올라왔다.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폐지’도 시사했다.

토허제와 대출 규제, 세금 압박을 골자로 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시장을 안정시킨 효과는 미미하다. 이 대통령 취임 이후부터 10·15 대책 발표 전까지 서울 아파트 주간매매가격지수 상승률은 3.97%인 데 비해 10·15 대책 발표 이후부터 올 6월까지 지수 상승률은 6.51%로 오히려 더 높다. 1주택 정책과 실거주 강화를 밀어붙인 결과 전·월세 물량이 줄면서 전·월세 가격은 급등했다.

‘부동산 민심’을 확인한 것을 계기로 규제 위주 부동산 정책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 지나친 규제는 시장기능을 왜곡해 시장 불안만 키울 뿐이다. 부동산 시장 안정은 활발한 거래를 유도하고 재건축·재개발을 활성화해 공급을 확대하는 정공법으로 추구해야 한다. 국민의 재산권 행사와 거주 이전의 자유에 제약을 가하는 토허제는 특별 조치인 만큼 상시 적용하는 것은 곤란하다. 획일적인 대출 규제도 완화해야 한다. 보유세 인상을 통해서는 집값을 잡기 어렵다.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는 길은 시장기능 활성화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