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정부가 뿌린 민생쿠폰-유가지원금 부담에 빚내는 지자체

정부가 작년부터 민생회복소비쿠폰과 고유가피해지원금을 나눠주는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 17곳 중 7곳이 지방채를 발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생쿠폰은 작년 하반기 전 국민에게, 고유가지원금은 올 상반기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됐다. 가뜩이나 재정 상태가 나쁜 지자체들이 빚까지 내가며 ‘중산층 이상’에게까지 지원금을 준 것이다. 나머지 10개 지자체 중에서도 지방채를 발행할 예정이거나 내부의 다른 기금에서 빌려온 ‘우회집행’ 사례들이 있었다고 한다. 중앙정부와 국회의 결정에 의해 지자체들이 민생쿠폰과 고유가지원금 지급을 위해 떠안은 금액은 3조 원이 넘는다. 사업이 진행되는 서울, 부산, 인천, 광주(전남과 통합하기 이전), 경기, 전북, 경남 7곳이 지방채를 발행해 자금을 조달했다. 이 중 서울과 경기를 제외하면 모두 재정자립도가 50% 미만이고, 전북은 20%대에 불과하다. 전북의 경우 민생쿠폰 비용 중 지자체 몫의 42%를 빚을 내 조달했다. 이런 지자체들이 지방채를 발행해 주민들에게 지원금을 나눠주고 나면 해당 지역은 더 심각한 재정난에 시달리게 된다. 결국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를 줄이거나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 혜택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지방채는 1년 전까지만 해도 천재지변이나 대규모 투자 같은 제한적인 상황에서만 발행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었다. 그러나 작년 10월 여당 주도로 지방재정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지자체장 재량권이 대폭 확대됐다. 민생쿠폰 지급 등과 같은 ‘긴급 재정’ 사유로도 지방채 발행이 가능해졌다. 정부와 여당이 민생쿠폰 지급을 결정한 뒤 지자체들이 분담금을 감당하지 못할 것을 예상해 지방채 발행에 필요한 법적인 길을 열어준 것 아니냐는 해석들이 나왔다. 중앙정부가 선심성 현금 뿌리기를 결정하면서 그 비용을 지자체에도 떠넘기면, 돈을 끌어올 곳이 없는 지자체는 지방채 발행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더구나 지금 같은 금리 인상기에는 지방채를 갚기 위해 또 채권을 발행하는 ‘돌려막기’ 비용도 커지게 된다. 이런 식의 선심성 정책은 지자체의 재정 건전성만 악화시킬 뿐이다. 사설 > 구독 이런 구독물도 추천합니다! 고수리의 관계의 재발견 광화문에서 양종구의 100세 시대 건강법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