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외교부는 '北 비핵화'와 '한반도 비핵화'가 같다고 생각하나

유엔총회 참석을 위해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인 조현 외교부 장관이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상과 만나 한반도 및 지역 현안과 3국 간 경제안보 협력 등을 논의했다. 한·미·일 외무장관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재확인하고 ‘남중국해의 현상 변경 시도에 반대한다’는 공동성명도 채택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한·미·일 외교장관 대면 회담에서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위협하는 북한 핵과 대만·남중국해 문제에 의견을 같이하고 이를 천명한 것은 의미가 작지 않다.

하지만 우리 외교부가 회의 이후 공동성명과 함께 배포한 보도자료를 보면 과연 정부가 이 문제들에 대해 미국·일본과 이견이 없는지, 또 북핵을 정면 돌파해 해결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 공동성명과 보도자료에서 드러난 무시할 수 없는 표현 차이 때문이다. 공동성명의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보도자료는 ‘한반도 비핵화’로 설명했다. 대만·남중국해 문제는 ‘역내 문제’로 얼버무렸다. 북핵 협상 주무부처인 외교부가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비핵화’의 차이를 모를 리 없으니 단순 실수라고 보기도 어렵다. 북한과 중국 눈치를 보며 보도자료에서는 이들이 민감해하는 표현을 피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한반도 비핵화’는 김정은이 ‘비핵화 불가’를 선언하기 전까지 북한이 선호하던 표현으로, 한마디로 핵무기가 없는 한국에도 비핵화 책임을 요구하는 개념이다. 한국에 미국의 전술핵을 재배치하거나 전략 자산 전개, 확장 억제(핵우산)에 반대하는 근거로 쓰일 수 있다. 정작 더 강력하게 ‘북한 비핵화’를 주장해야 할 우리가 오히려 한 발을 빼는 건 이해하기 어렵다. 이재명 대통령은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남북 교류·관계 정상화·비핵화라는 ‘E.N.D 이니셔티브’로 한반도에서 냉전을 종식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런 점에서 외교부가 북한 눈치를 봤을 수도 있다. 무엇보다 정부 공식 보도자료를 이런 식으로 비트는 것은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비핵화’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