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여야 연금개혁특위 재가동, 최우선 목표는 지속 가능성

민간자문위원 구성을 둘러싼 갈등 등으로 한동안 공전해온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내일(30일)부터 재가동한다. 가장 시급한 과제는 여야가 미뤄둔 구조개혁에 머리를 맞대 지속 가능한 국민연금 제도를 설계하는 일이다.

국회는 6개월 전 모수개혁안 의결 당시 후속 구조개혁을 약속했지만 이제서야 움직이고 있다. ‘내는 돈’인 보험료율(9→13%),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40→43%)을 높인 모수개혁 효과는 기금 고갈 시점을 8년 연장(2056년→2064년)하는 데 그쳤다. 자동조정장치, 수급 연령, 기초연금 연계 등 추가 개혁이 없다면 국민연금은 지속 불가능하다.

위기 경고음은 점점 커지는 모습이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2050년이면 국민연금 적자가 206조원으로 치솟을 것이라는 보고서를 이달 초 내놨다. 올해는 수입이 지출보다 7조7000억원 많지만 25년 뒤에는 206조원이나 부족하다는 의미다. 앞서 국회예산정책위원회(168조원)와 국민연금공단(195조원)의 추정 적자를 훨씬 웃돈다.

정부가 ‘지속 가능성 제고’로 정책 중심을 이동 중인 것은 반가운 신호다. 지난주 보건복지부 장관은 최대 쟁점인 자동조정장치 도입에 대해 “초고령화 속도를 보면 반드시 필요하다”며 원칙적 찬성 입장을 밝혔다. 야당 시절 민주당이 ‘수용 불가’를 천명한 데 비하면 불과 몇 달 만의 큰 변화다. 인구구조, 경제 여건 변동에 맞춰 내는 돈, 받는 돈을 조절하는 자동조정장치는 지속 가능한 연금을 위한 필수제도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다수가 채택 중이다.

재개되는 연금특위는 국민연금 추가 개혁 외에도 기초·퇴직·특수직역 연금 개편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더미다. 하나같이 해법이 쉽지 않은 과제들이다. 기초연금 지출액만 해도 올해 26조원에서 2050년이면 66조원으로 2.5배 급증한다. 국민 모두의 노후 문제인 만큼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의식하지 않는 여야의 실용 정치가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