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쌀값 이상 급등은 양곡법發 나비효과…소비자들만 피해

쌀값이 1년 새 10.4% 올라 20㎏당 6만원대에 근접했다. 이달 4일 기준 전국 평균 소매가격은 5만9159원이고 유통업체에서는 이미 6만원을 넘어섰다. 지난해 수확한 쌀이 동나고 햅쌀이 나오기 직전인 다음달에는 10만원까지 치솟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공급 부족으로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라 ‘쌀 소동’이 난 일본과는 달리 매년 쌀이 남아도는 우리나라에서 쌀값이 고공행진하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야당이던 더불어민주당이 과잉 공급으로 가격이 일정 이상 떨어지면 남는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사들이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을 밀어붙이자, 부담을 느낀 정부가 각 지역농협에 “농가에서 쌀을 비싸게 사들이고, 싸게 팔지 말라”고 요구했다고 한다. 또 쌀 초과생산량(5만6000t)의 네 배 가까운 20만t을 사들였다.

농심(農心)을 달래기 위해 가격을 인위적으로 통제하고 과도한 물량을 시장 격리한 것이 현재의 쌀값 급등으로 이어진 것이다. 결국은 민주당의 양곡법 강행이 부른 나비효과라고 할 수 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어제 양곡법, 노란봉투법 등을 7월 임시국회에서 우선 처리할 법안으로 꼽았다. 양곡법 시행 땐 매년 1조4000억원의 재정을 추가 투입해야 한다. 재정도 문제지만 벼 재배면적 감축 정책이 유명무실화할 수 있다. 가격이 떨어져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해주는데 굳이 손이 더 많이 가는 다른 작물을 재배할 이유가 없어지는 것이다. 지금처럼 쌀값이 뛰면 더더욱 벼 재배를 줄이지 않을 테고 과잉 생산 규모도 커질 수밖에 없다. 이런 도미노식 부작용은 결국 소비자 피해로 돌아갈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최근 일본과의 관세 협상이 난항을 겪자 “그들은 대량의 쌀 부족을 겪고 있는데도, 우리 쌀을 수입하지 않으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한국에도 과도한 농가 보호를 문제 삼으며 농축산물 수입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 보호가 아니라 육성 대상으로 우리 농업의 미래를 다시 그려야 할 때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