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서울 집값 상승폭 다시 커져…전세난마저 심해질까 우려

서울 아파트값 오름폭이 다시 커지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이번주(지난달 30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한 주 전보다 0.12% 뛰었다. 지난주(0.06%)보다 상승률이 높아졌다. 고가 주택이 밀집한 강남구(-0.22%)와 서초구(-0.02%) 등은 이번주에도 내림세를 이어갔지만 중저가 아파트가 몰린 지역의 상승폭이 더 커졌기 때문이다.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규제 방침으로 올해 1월 말부터 이어진 상승세 둔화 흐름이 멈춰선 것이다. 용산구와 동작구도 최근 하락세를 멈추고 이번주 0.04% 상승 전환했다. 시장에 쌓인 급매물이 상당 부분 소화되고, 집주인들이 호가를 다시 높이면서 상승 거래가 이어지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서울 강남권은 다주택자 등을 중심으로 매물이 늘어나 다른 지역과의 ‘디커플링(탈동조화) 현상’이 뚜렷했다. 강남 이외 지역에서는 실수요자 거래가 늘어나며 매매가가 강세를 보였다. 강남권 집값 조정이 서울 전체로 확산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서울 아파트값 반등보다 더 우려스러운 것은 최근 전세 시장의 불안이다. 서울 전셋값은 이번주 0.15% 오르며 높은 상승세를 유지했다. 올해 아파트 입주 물량이 작년의 60% 수준인 2만7000여 가구에 그칠 것으로 예고돼 전세 품귀 현상은 더 심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부동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서울 전세 물건은 올해 초와 비교해 30% 이상 급감했다. 임대차 시장 불안에 일부 수요자는 집을 보지도 않고 계약부터 하는 사례도 있다고 한다.

부동산시장의 수급 불균형을 해소할 대책은 하루아침에 나오기 어렵다. 다주택자 대출 규제와 보유세 등 세제 변화가 시장 변수로 떠오르고 있지만 ‘공급 절벽’이라는 근본적 원인이 해결되지 않는 한 가격 안정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다주택자 압박만으로는 지금의 전세난을 해결할 수 없다. 정부는 집값 안정 못지않게 서민의 주거 사다리인 전·월세 시장 안정에 적극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