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불법 외환거래 73% 차지한 가상자산, 이대로 방관할 일 아니다

불법 외환거래의 73%가 테더, 비트코인 같은 가상자산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소식이다. 관세청이 최근 5년간 적발해 검찰에 송치한 불법 외환거래 12조4349억원을 분석한 결과다. 2020년 208억원에 그친 가상자산 관련 불법 외환거래액도 지난해 1조631억원으로 4년 만에 50배로 급증했다.

코인이 익명성 때문에 국제 간 불법 자금 이동이나 범죄 수단으로 악용될 것이라던 우려가 현실화한 모습이다. 불법 외환거래 수법은 다양하다. 은행을 거치지 않는 수출입 대금 결제로 법인세를 포탈하며 금융·외환시장을 교란하는 ‘환치기’가 극성이다. 유학 자금 등 단순 송금을 넘어 해외 자녀 지갑으로 재산을 이전하며 상속세 회피 수단으로 악용하는 의심 사례도 많다. 수입 가격을 고가로 조작해 차액을 빼돌리는 해외 재산 도피, 수출 가격을 저가로 신고해 차액을 현금화하는 자금세탁 등 심각한 범죄 행위도 다수 적발됐다.

실제 불법 외환거래 규모는 적발된 9조원을 훨씬 웃돌 것이다. 국내 거래소에서 산 가상자산을 해외 거래소로 옮기는 거래는 들여다볼 수 있지만 개인 지갑 간 또는 해외 거래소와 개인 지갑 간 이전은 확인하기 어렵다. 현금화가 쉽고 결제 수단성이 크게 제고된 스테이블코인의 급팽창도 우려를 더하는 요인이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에 따르면 스테이블코인은 세계 가상자산 불법 거래의 63%를 담당하고 있다.

정부 대응은 더디기만 하다. 10만달러 이상을 해외로 보낼 때 송금 목적을 밝히도록 한 외국환거래법에는 가상자산이 정의돼 있지도 않다. 기획재정부가 가산자산 정의, 가상자산사업자 사전등록, 국경 간 거래 한국은행 보고 등의 개정안을 추진 중이지만 답보 상태다. 가상자산에 대한 입장부터 불분명하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내재적 가치가 없다’며 가상자산 제도화에 보수적 태도를 견지한다. 스테이블코인 입법과 관련해서도 충분한 보완장치 마련을 강조한다. 신중한 태도는 나무랄 데 없지만 눈앞의 범죄는 신속하게 차단해야 한다. 홍콩은 코인 지갑에 위험점수를 부여해 특정 수준에 도달하면 아예 거래를 막는 방안을 시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