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남 탓 공방’만 하다간 집 한 채도 못 짓는다

김이탁 국토교통부 1차관이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주택공급 정례브리핑에서 전월세시장 안정과제 추진상황 등을 발표하고 있다. 오른쪽 두번째는 김용수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 2026.10.16 뉴시스 정부가 올해 수도권에 착공한 주택이 약 10만 채로 집계됐다. 연간 목표 27만 채의 37% 수준이다. 착공 물량이 대부분 4분기에 몰려 있다는 점을 감안해도 올해 실적은 목표치의 81∼88%에 그칠 것이라고 한다.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닥치고 공급’을 전면에 내세웠음에도 첫해부터 목표 달성에 실패한 것이다. 정부는 지난 세 차례의 공급대책을 통해 수도권에 5년간 150만 채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했다. 이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국회가 총력전을 펼쳐도 쉽지 않은 과제다. 주민 반대나 공사비 급등처럼 통제 불가능한 외부 변수가 언제든 발생할 수 있어서다. 주택 공급의 핵심 주체들이 관련 법안 마련, 계획 수립, 사업 수행까지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야 그나마 실현 가능할 것이다. 하지만 정작 그 주체들은 서로 ‘남 탓 공방’만 벌이는 중이다. 15일 국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여당 의원들은 오세훈 시장의 공급 의지가 부족하다며 날을 세웠다. 중앙정부 정책에 대한 서울시 협조가 잘 이뤄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반대로 실거주 중심 정책이 전월세 시장 불안을 야기했다면서 현 정부를 비판했다. 하루 뒤 서울시는 전임 시장의 정비구역 해제로 잠재 공급 물량 43만 채가 사라졌다는 주장을 담은 백서를 내놨다. 정부와 서울시의 주택 공급 방식에도 이견이 큰 게 사실이다. 정부는 공공임대를 빠르게 늘려 서민 주거 환경을 개선하려 하고, 서울시는 재개발이나 재건축과 같은 민간 영역의 공급을 핵심 방안으로 보고 있다. 접근법이 다르다고 서로 배척하다 보면 어느 방식이라도 공전할 수밖에 없다. 이제라도 정부는 민간 규제를 풀고, 서울시는 공공임대 확대에 협조하면서 합의점을 찾아나가는 자세 전환이 필요하다. 서울 아파트 가격은 역대 최장기간인 88주 연속 올랐다. 전세 실종으로 최근 1년여간의 월세 가격 상승률은 직전 10년간 누적 상승률을 웃돌고 있다. 부동산 정책이 정치적으로 민감하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지만 ‘시장 안정화’라는 지향점은 여야가, 그리고 정부와 지자체가 다르지 않을 것이다. 우선 정부 국회 지자체가 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믿음부터 시장에 심어줘야 한다. 그렇지 않고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