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판사가 “이 상태론 재판 못한다”는 2차 특검 낙제점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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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특검이 기소한 사건의 재판이 하나둘 시작되면서 부실 수사 실상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 2차 특검은 앞선 내란 등 3대 특검이 각하하거나 무혐의 처리한 사건을 무리하게 뒤집어 막판에 58명을 무더기로 기소했다. 그런데 재판이 시작되자마자 공소장에 적용 법조를 빠뜨리거나 범죄 성립에 필요한 내용을 적지 않아 재판부가 공소장 변경을 요구하거나 질책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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