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가채무 1300兆…6년째 못 지킨 '재정 준칙'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채무를 합한 국가채무가 지난해 1304조5000억원으로 사상 처음 1300조원을 넘어섰다. 2017년 660조원이던 나랏빚이 8년 만에 거의 두 배로 늘어난 것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49.0%로 50%대 진입을 앞두고 있다. 나라 살림의 건전성을 보여주는 지표인 관리재정수지 역시 104조2000억원 적자로 2년 연속 100조원을 넘겼다.

정부가 어제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2025회계연도 국가결산 보고서’를 보면 나랏빚이 빠른 속도로 불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지난해 늘어난 나랏빚 129조4000억원은 2024년도 증가액(48조5000억원)의 세 배에 달한다. 그중 대부분은 중앙정부 채무 증가액으로 127조원이나 늘었다. 두 차례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한 영향이다. 이 때문에 2024년 1175조원이던 나랏빚이 1200조원대를 아예 건너뛰고 곧바로 1300조원대로 불어났다. 올해 ‘전쟁 추경’은 적자국채 발행 없이 편성한다고는 하지만 추경이 연례행사가 된 만큼 나랏빚은 더 빠르게 늘어날 우려가 있다.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는 예산 역시 마찬가지다. 정부가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2027년 예산안 편성 지침’을 의결하며 “역대 최고 수준의 지출 구조조정으로 소중한 세금을 제대로 쓰겠다”고 했지만 방점은 적극적 재정 운용에 찍혀 있다. 내년 예산은 800조원에 육박할 전망이다.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도 3.9%로 재정준칙상 ‘3% 이내’와는 차이가 컸다. 재정준칙 기준을 6년 연속 지키지 못한 셈이지만 정부의 누구도 신경 쓰지 않는 분위기다.

‘확장 재정’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정부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나랏빚 관리에 손을 놓아서는 안 된다. 미래세대가 갚아야 할 부채이기 때문이다. 저출생·고령화가 세계 어느 나라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우리나라다. 복지비용 등 정부 지출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국가채무를 적절하게 통제하지 못한다면 빚더미에 올라앉는 건 순식간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