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공소·중수·경찰청장은 국무회의 참석 않는 게 옳다

6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43회 국무회의에 전종민 중수청장 직무대행과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 이정현 공소청장 직무대행이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2026.10.6 청와대사진기자단 최근 출범한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청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이정현 차장과 전종민 차장이 6일 국무회의에 참석했다.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도 참석했다. 수사·기소 기관 수장들의 정례적인 국무회의 참석은 이재명 정부 들어서 새롭게 생긴 관행이다. 청와대는 국정 과제를 효율적으로 공유하고 기관 간 협조를 강화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한다. 하지만 야당에선 “정권 수사와 직결되는 기관의 수장들이 국무회의에 반복적으로 참석하는 모습은 형사사법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흔들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검사와 수사관의 정치적 중립 의무는 올해 제정된 공소청법과 중수청법에 각각 규정돼 있다. 경찰 역시 경찰공무원법 등에 유사한 조항을 두고 있다. 법 규정을 떠나, 인신구속과 압수수색 등 강제적 권한을 가진 기관들은 고도의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된다. 그렇지 않으면 법치주의에 대한 신뢰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 더구나 공소청과 중수청, 경찰은 집권 세력의 부정부패 의혹에 대해서도 엄정한 잣대를 들이대야 한다. 수장들이 국무회의에 정례적으로 참석하면 자칫 정치권력과 종속적 관계라는 인상을 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국무회의 결정이나 논의사항을 전달할 필요가 있다면 종전처럼 장관을 통해서 하면 될 일이다.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72년 만에 새롭게 도입된 형사사법 시스템이 조기에 정착되게 하려면 국민의 신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검찰은 과거 정치권력과 그 주변에 대해서는 ‘봐주기 수사’로, 야당에 대해서는 ‘표적수사’ 논란으로 불신을 자초해 왔다. 경찰은 이번 형사사법 제도 개편으로 조직의 위상이 크게 강화됐다. 하지만 경찰이 지금까지 보여 온 모습으로는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비대해진 수사권을 공정하게 사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불안감이 큰 상황이다. 이런 불신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치권력이 스스로 수사 및 기소 기관들로부터 거리를 두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다시는 정치권력에 의해 수사 공소 기능이 악용되거나 휘둘리는 일이 있어선 안 된다. 네 편, 내 편, 여야 가릴 것이 없이 힘 있는 사회 지도층 범죄에 대해서도 일말의 망설임 없이 철저히 수사하라”고 했다. 이 대통령의 말이 설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