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강 대 강' 치닫는 대미 관세 협상…어떻게든 설득해 파국 막아야

한·미 간 관세 후속 협상이 돌파구를 찾지 못한 채 양국 정부 간 ‘강 대 강’ 대결로 치닫고 있다. 우리 정부가 7월 말 협상 타결을 발표한 지 두 달,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8월 25일 첫 정상회담을 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3500억달러(약 495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를 둘러싼 이견만 더 부각되는 모습이다. 정부가 미국을 설득하기 위해 총력전을 펴고 있지만 최종 합의 및 문서화가 계속 늦춰지면서 경제의 주름살도 깊어지고 있다.

미국 정부는 압박 강도를 계속해서 높이고 있다. 그제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에서 5500억달러, 한국에서 3500억달러를 받는데, 이것은 선불”이라고 말했다. 협상 전술일 수 있지만 현금 직접투자를 줄여야 하는 우리 입장과는 배치되는 발언인 것은 분명하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이 한국 정부에 대미 투자 금액을 3500억달러에서 더 늘리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미 정부의 이같은 강공은 앞서 “미 요구를 수용하면 내가 탄핵될 것”이라고 강경하게 맞선 이 대통령을 의식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처럼 대미 후속 협상이 늪에 빠지면서 전반적인 시장 불안감이 커지는 양상이다. 어제 코스피지수(3386.05)는 3거래일 연속 하락하며 지난 12일 이후 처음으로 3400선 아래로 내려왔다. 최근 주가가 많이 오른 데 따른 일시적 조정일 수 있지만 교착 상태인 대미 협상도 영향을 주고 있다는 분석이 많다. 원·달러 환율 역시 하루 만에 10원 넘게 오르며 1412원40전까지 뛰었다.

이처럼 불확실성이 커지면 경제 주체들의 심리도 위축될 수밖에 없다. 당장 기업들의 내년도 사업계획 수립부터 차질을 빚을 수 있다. 트럼프 참석이 예정된 10월 말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협상의 분수령이 될 수 있지만, 우리 경제가 받는 충격파를 생각하면 그때까지 마냥 기다릴 수도 없다. 우리 국익을 지키면서 상호 호혜 원칙을 관철하기 위한 협상 및 설득 능력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다. 어떻게든 미국 정부를 설득할 방도를 찾아 파국을 막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