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李 ‘건설적 기여국 연대’ 제안… 호르무즈 파도 막을 방파제로

이재명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81차 유엔총회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뉴욕=김재명 기자 base@donga.com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서 중동 전쟁으로 촉발된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 위기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건설적 기여국 연대’ 구상을 밝혔다. 4월 호르무즈 해협 자유 통항을 위한 정상회의에서 “글로벌 책임 강국으로서 역할과 기여”를 약속한 데 이어 구체적인 다자 협력의 틀을 유엔 무대에서 공식 제안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17분간 연설에서 “모든 국가가 하나의 해법에 합의할 때까지 손 놓고 기다릴 수도 없다”라며 “글로벌 공공재를 공급할 역량과 의지를 갖춘 나라들이 먼저 손을 맞잡고 협력의 공간을 넓혀 가자”라고 했다. 국제사회가 직면한 인공지능(AI), 기후 위기, 에너지 공급망의 과제를 공동 대응하기 위한 다자주의 복원과 국제 연대의 시급성을 강조하고 국제사회의 행동을 촉구한 것이다. 한국은 국제사회 지원으로 6·25전쟁 위기를 극복했고 자유무역을 통해 세계 10위권의 경제 강국으로 성장했다. 이에 역대 대통령들은 유엔 무대에서 다자주의와 연대를 강조하고 참여와 기여 의지를 밝혀 왔다. 이 대통령은 더 나아가 국제 연대의 틀을 선제적으로 제안했다. 이는 자유주의적 국제 질서의 오랜 수혜국이라는 수동적 역할의 꼬리표를 떼고 글로벌 무대에서 리더십 책임을 다하겠다는 다짐이기도 하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이 설계하고 관리한 다자주의와 자유무역 질서, 통항의 자유는 평화와 번영을 위한 ‘글로벌 공공재’ 역할을 했다. 하지만 상대적 국력 약화에 따른 미국 우선주의로 미국에게서 과거와 같은 절대적 기여를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 이란과 전쟁 중인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한국을 포함한 동맹국에 호르무즈 해협 군함 파견과 지원을 노골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이 대통령이 “전쟁에 관여하거나 개입하는 파병은 없다”라는 원칙을 밝혔지만, 미국의 동맹국이자 원유 수입의 약 70%를 호르무즈 해협에 의존하는 핵심 이해 당사국으로서 어떤 식으로든 군사적 기여를 외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원유 수송로 병목을 해소하고 안보 무임승차 논란을 해소하려면 다자 협력의 틀을 통해 위기 극복의 해법을 찾아야 한다. 한국이 건설적 기여국 연대 구상을 제안한 만큼 실질적 기여와 후속 조치의 책임이 있다. 중동 전쟁 초기부터 ‘다국적 임무단’ 구상을 주도한 프랑스와 영국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