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OECD, 韓 잠재성장률 하향…경제체질 바꾸라는 경고

내년 말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사상 처음 1.5%를 밑돌 것이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전망이다. OECD가 공개한 데이터에 따르면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지난해 1.85%에서 올해 1.66%, 내년 1.52%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됐다. 전망대로라면 2012년 이후 15년째 하락하는 것이다. 특히 내년 4분기엔 통계 집계 이후 처음으로 1.46%에 그칠 것으로 관측됐다. 반도체 훈풍으로 1분기 ‘깜짝 성장’해 올해 성장률 전망치가 잇달아 상향되고 있지만,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은 갈수록 고갈되고 있다는 경고다.

잠재성장률은 노동, 자본, 기술 등을 총동원해 물가 상승을 자극하지 않으면서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성장률이다. 경제가 성숙하면 잠재성장률이 낮아지는 게 일반적이라지만 하락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데 심각성이 있다. 불과 몇 년 전까지 2%대를 유지하던 잠재성장률이 빠르게 주저앉은 원인은 자명하다. 최악의 저출생·고령화로 노동 투입이 급감하고, 투자 부진으로 자본 축적은 둔화하고 있다. 신산업을 가로막는 촘촘한 규제와 노동시장 이중 구조는 생산성 향상을 가로막고 있다.

경제의 성장엔진이 식어가는 동안 역대 정부는 본질은 외면한 채 단기 처방에 급급했다. 경기가 나빠질 때마다 재정을 쏟아부어 하락세를 떠받쳤다. 그 결과가 잠재성장률 추락으로 나타났다. 최근 주가와 수출이 호조를 보인 것은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올라탄 효과가 크다. 일시적으로 성장률을 끌어올릴 수 있지만 근본적 경제 체질 개선 없는 외끌이 성장은 한계를 드러낼 수밖에 없다.

뼈를 깎는 구조개혁 외엔 해법이 없다. 노동유연성을 높이고 산업 수요에 부합하는 인재 육성을 통해 신성장 동력을 강화해야 한다. 무엇보다 과감한 규제 개혁과 구조조정을 통해 산업 역동성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 초격차 기술력 확보, 서비스산업 활성화도 시급하다. 이재명 대통령은 “규제, 금융, 공공, 연금, 교육, 노동 등 6대 핵심 분야에서 구조개혁을 통해 잠재성장률 반등을 이뤄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선거 없는 향후 2년, 정치적 득실 고려 없이 구조개혁을 추진할 적기다. 정부와 정치권은 단기 지표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경제 체질을 바꾸는 데 적극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