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3대 특검 통과… 투명한 수사만이 소모적 갈등 줄인다

더불어민주당이 5일 열린 첫 번째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특검과 김건희 여사 특검, 채 해병 특검 등 ‘3대 특검법’과 검사징계법 등 4개 법안을 통과시켰다.2025.06.05 이훈구 기자 ufo@donga.com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열린 첫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김건희·채 상병 특검법 등 ‘3대 특검법’을 통과시켰다. 내란 특검법은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내란·외환행위 등 11개 혐의를, 김건희 특검법은 명태균·건진법사 전성배 씨 연루 의혹, 주가 조작 등 16개 의혹을, 채 상병 특검법은 윤 전 대통령의 채모 상병 사망 수사 외압 등 8개 의혹을 수사하도록 했다. 3개 특검에 검사 120명이 투입된다고 한다. 민주당은 “내란 종식을 위한 것”이라고 했고, 국민의힘은 “다수당의 횡포”라며 당론으로 반대한 가운데 몇몇 의원은 찬성표를 던졌다.

3개 특검이 다루는 사건 모두 미진한 수사 탓에 전모가 밝혀지지 않았거나 실체 규명이 제자리를 맴돌고 있다. 12·3 비상계엄은 윤 전 대통령과 관련자들이 내란 혐의 등으로 기소돼 재판 중이지만 윤 전 대통령 조사도 없이 가담자들 진술에 의존해 풀리지 않은 의문이 한둘이 아니다. 계엄 6개월이 넘도록 계엄의 진짜 동기나 계엄 명분을 위해 북한의 공격을 유도하려 했다는 ‘노상원 수첩’의 실체 등 어느 것 하나 속 시원하게 밝혀내지 못했다.

김건희 여사 의혹 역시 검찰이 윤 전 대통령 임기 2년 반 내내 소극적인 태도로 수사를 미적댄 끝에 제대로 밝혀진 게 없다. 공천 개입이나 목걸이·샤넬백 수수 의혹은 윤 전 대통령 취임 전후 발생한 일인데도 지난해 말까지 수사에 진척이 없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은 김 여사에 대한 강제 수사 한 번 없이 무혐의 처분해 ‘봐주기’ 논란을 자초했다. 채 상병이 희생된 지 2년이 다 돼가는데도 윤 전 대통령 격노설과 외압의 실체 등 어떤 것도 분명히 드러난 게 없다.

윤 전 대통령은 김건희 특검법과 채 상병 특검법에 각각 3차례 거부권을 행사하며 자신은 물론이고 부인과 측근들을 둘러싼 의혹이 눈덩이처럼 커지는 걸 자초했다. 최상목 전 대통령 권한대행이 내란 특검법에 2차례, 김건희 특검법에 1차례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그러지 않아도 미흡한 수사를 더 지지부진하게 만들었다.

이들 사건은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접근할 문제가 아니다. 엄정한 수사와 진상 규명은 개인의 비리를 밝히는 걸 넘어 무너질 뻔한 헌법 질서와 흔들린 사법체계를 바로 세우는 일이다. 어떤 정치적 고려도 없이 투명한 수사를 통해 진실을 규명하는 것만이 소모적 논란과 갈등이 끝없이 이어지는 걸 막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