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2대 국회 후반기 시작…진영 아닌 타협의 정치 보여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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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 후반기가 시작됐다. 국회는 어제 본회의를 열고 후반기 의장단을 선출했다. 국회의장에는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6선)이, 부의장에는 민주당 남인순 의원(4선)과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4선)이 뽑혔다. 22대 국회 남은 2년을 출신 정당에 치우치지 않는 공평무사(公平無私)로 잘 이끌어주길 바란다.

지난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승리한 송영길(민주당), 이진숙(국민의힘), 한동훈(무소속) 등 당선자 14명도 이날 처음 등원해 임기를 시작했다. 과거 당 대표나 장관직을 맡았더라도 ‘새내기 의원’의 각오와 참신함으로 국회에 새바람을 불어넣어 주기를 기대한다.

22대 전반기 국회는 합격점을 주기 어렵다. ‘토론과 타협의 장’이어야 할 국회를 극단적인 ‘진영 싸움의 장’으로 몰고 가 갈등과 국론 분열을 부추긴 건 아닌지 되돌아볼 일이다. 제대로 된 공론화 과정도 없이 다수의 힘을 앞세워 법안을 밀어붙인 입법 독주가 대표적이다. 독소 조항을 그대로 놔둔 채 강행 처리한 이른바 노란봉투법, 사법개혁 3법 등의 폐해는 두고두고 우리 사회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우려다. 시대착오적인 불법 계엄을 막았다는 것이 그나마 전반기 국회의 성과라고 할 수 있다.

후반기 원 구성 협상이 달라진 국회의 모습을 보여줄 기회다. 정청래 대표는 지난 3월 “후반기 원 구성 때 17개 상임위원장을 민주당이 모두 맡겠다”고 했는데 안 될 말이다. 입법 지연을 이유로 들었는데, 여당의 ‘과속’과 ‘일방통행’이 문제라는 지적이 적지 않다. 110석을 가진 제1 야당을 협치의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국회가 존재할 이유가 없다. 야당을 지지하거나 표를 준 국민을 무시하는 일이기도 하다.

상임위원장을 독식할 게 아니라 오히려 기존의 국회 관례대로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야당에 되돌려주는 걸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길 바란다. 입법, 행정에 이어 지방 권력까지 장악한 여당인 만큼 이제 진영이 아니라 타협의 정치를 보여줄 때도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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