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200조 정부 미래기금, 국회가 인출-지출 빗장 걸라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2027년 예산 미래대응기금과 지방재정, 쟁점과 해결방향’ 2027년 정부 예산 분석 긴급 세미나가 열리고 있다. 2026.9.17 뉴스1 반도체 초호황으로 세금이 예상보다 더 걷히면서 이 초과 세수를 재원으로 내년에 신설될 미래대응기금(미래기금) 규모가 200조 원을 넘어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렇게 되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820조 원)의 약 4분의 1에 해당하는 규모의 ‘메가 기금’이 새로 생기는 것이다. 당연히 정부가 쉽게 꺼내 쓸 수 있는 ‘기금 쌈짓돈’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미래기금은 일시적 호황으로 걷힌 세금을 한 번에 다 쓰지 말고 미래를 위해 적립하자는 취지로 추진되고 있다. 정부는 잠재성장률 반등을 위한 전략적 투자와 세수 변동성을 완화 흡수하는 재정 안정화 장치로 이 기금을 쓰겠다고 했다. 지난달 설치 근거와 재원 마련을 위해 ‘미래대응기금법’ 제정안도 발의했다. 문제는 이처럼 덩치가 커진 미래기금을 실제로 어디에 어떻게 쓰느냐다. 국가재정법상 비금융성 기금의 경우 국회 심의 없이 정부가 재량으로 변경할 수 있는 한도는 지출액의 20%로 묶여 있다. 하지만 미래기금은 금융성 기금 성격이 있다는 이유로 이를 30%로 확대했다. 정부가 국회 눈치를 보지 않고 지출 계획을 변경하고 기금을 꺼내 쓸 수 있는 권한이 그만큼 커진 것이다. 국회의 예산 통제 원칙을 깨고 미래기금만 이런 예외를 둘 이유는 없다. 정부는 내년 미래기금 지출액(45조 원)을 청년,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 분야에 투자한다고 했는데, 기존 정부 회계나 기금 등에서 지원하던 계속 사업이 많이 포함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게다가 현금성 지원이 많아 잠재성장률 반등을 위한 전략적 투자와 거리가 멀다는 비판도 있다. 국가재정법은 정부의 모든 수입과 지출을 예산에 계상하도록 하고 있다. 국회에 제출된 예산안에 명시되지 않은 자금을 정부가 함부로 쓰지 못하게 막기 위한 통제 장치다. 그런데도 기존에 하던 사업을 굳이 국회의 감시가 느슨한 미래기금으로 표지를 바꿔 편성할 필요가 있나. 더구나 미래기금은 일반회계의 세수 결손 보전을 위해 전액을 꺼내 쓸 수 있는 ‘재정 저수지’ 역할까지 겸하고 있다. 산유국이나 자원 부국도 자원 개발 이익을 적립해 미래의 자원 고갈을 대비한다. 미래 세대의 몫인 기금이 소진되지 않도록 엄격한 인출과 운용 기준도 두고 있다. 미래를 제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