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트리플A 신용등급 박탈

Hacker News 의견

• 미국 부채를 줄일 수 있는 손쉬운 방법이 많다는 의견 제시. 캐리드 이자, 기업의 세금 회피, 사회보장제도의 소득기준 적용, 불필요한 화석 연료 및 옥수수/설탕 보조금 폐지, PBM 포뮬러리 폐기와 메디케어의 의약품 협상 및 사기 감소. 그 자체로 수천억 달러 절감 가능성 언급. 장기적으로 교육과 건강관리 시스템의 성과 기반 개혁 필요성 주장. 국방도 드론과 잠수함 기반의 핵 억제력만 남기고 대폭 축소 필요성 언급. 방위 계약 대신 확정 구매 오더로 대체하고 민간 시장에 초음속 무기 개발 맡기기 제안

  • 사회보장제도를 소득 기준으로 나누는 것보다 사회보장세 상한선을 인상하는 편이 훨씬 합리적이라는 주장. 소득 기준 적용은 불필요한 관료주의와 '누가 혜택받는지'를 둘러싼 분열로 프로그램 지지 약화 위험성. 수백만 달러를 버는 사람도 연 $176,100 버는 사람과 같은 사회보장세 내는 현실 지적. 상한선 소폭 인상만으로도 사회보장 미래 재정 문제 해결 가능

  • 사회보장 소득 기준 적용의 문제점으로, 20~30대 시절 정부의 사회보장 약속을 믿고 은퇴 계획을 세운 사람이 50~60대에 와서 혜택 박탈되는 상황을 사기와 비슷하다고 여김. 차라리 10~20대 초기 근로자에게 '너무 많이 벌면 사회보장 못 받는다'고 처음부터 정직하게 말하는 게 더 합리적. 단, 이는 당분간 재정 지출에 큰 영향 주지 못함. 또한, 정부가 개인 재정 상태를 깊이 들여다보는 소득 기준 적용 자체가 부당한 정부 권한 확대 논란 소지. 만약 이런 정부 개입이 문제라면, 일관성을 위해 소득세 자체도 없애야 한다는 급진적 주장 가능성 제시

  • 사회보장은 스스로 기금을 조달하는 시스템임을 강조. 법적으로 적자나 정부 부채 상환 능력에 직접 영향 없음. 정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모르는 인식에 당황스럽다는 생각

  • 미국 적자가 작년에 1조8천억 달러였음. 캐리드 이자 비과세 혜택을 없애도 연간 10~20억 달러 절감에 불과. 명시적인 연료 보조금 역시 30억 달러 수준. 암묵적 보조금은 더 많을 수 있지만, 연료 가격이 오르면 경제에 악영향. 기업 조세피난처로 인한 손실 규모 의문 제기

  • 국방 낭비 절감 방안은 공감하나, 군 규모를 그 정도로 극단적으로 줄이면 안 된다는 의견. 다른 국가에서 지상군 투입과 세계 최고의 물류 지원 능력이 여전히 필요하며, 핵 억제 이외의 다양한 억지력 옵션도 보유해야 함

• 2025년 2월에 Elon과 Doge가 국가부채를 해결할 거라던 이야기를 회상. 많은 이들이 Elon이 실제로는 재정적자 줄이기에 관심이 없다는 데 회의적이었던 분위기 언급. Moody’s는 2035년까지 적자가 GDP의 9%까지 확대될 것이라 전망, 작년(6.4%)에서 더 상승. 주된 이유는 이자 지출 증가, 복지지출, 낮은 세수. 매우 예측 가능했던 일이며, 앞으로 상황이 명확해지면 더 많은 사람들이 현실을 깨달을 것이라는 희망 표명

  • 지금은 사람들이 이런 사안을 잘 인식하지 못하는 것 같음. Bill Clinton 대통령 시절에는 관료주의 축소와 재정적자 감축에서 꽤 성과를 거뒀지만, 지금은 전반적으로 혼란스러움

  • 모든 거래에는 양쪽 당사자가 있음을 상기. 누군가의 부채는 다른 누군가의 자산임. 국가부채 상당 부분이 미국인이 보유하고 있어 민간부문에 자산 효과 발생. 돈이란 본질적으로 부채임. 오히려 진짜 위기는 민간의 과도한 부채이며, 정부는 자국 통화로만 부채를 발행하므로 이론적으로 지급 불능 위험이 없음. 유일한 신용 등급 강등 사유는 정치적 혼란으로 미국 정부 자체가 존재하지 않게 되는 상황뿐이라는 주장. 언론에선 정부 부채만 부각하고 민간 부채는 언급 안 된다는 불만

  • 신용평가사가 2007년 부동산 신용 버블을 제대로 예측하지 못했을 때 다들 비웃으면서, 정치적 분위기만 맞으면 똑같이 '신용평가사가 그랬으니 사실'이라고 맹신하는 현상에 대한 풍자

• 현재 경쟁하는 두 가지 이론 소개. 첫째, ‘Dollar “Milkshake” theory’는 달러와 미국 국채의 수요가 워낙 높아 미국이 빚을 얼마를 져도 크게 상관없으며, 국채가 이자 수익보다 금융 담보 역할로 쓰임. 위기 때엔 달러로 자금이 몰림. 둘째, 전통적 채권 투자 이론은 실질수익에 민감하며, 국가가 실질적으로 상환불능(명목상 상환이 아니라 인플레이션을 통한 사실상 채무 면책)에 처할 경우 투자자들이 처벌한다는 입장. 두 입장 모두 이해하지만 어떤 이론이 맞을지 예측은 어려움. 본인은 재정적으로 보수적 성향이어서 전통적 이론에 더 끌리는 편

  • 미국 시장(채권과 증권)을 떠받치는 가장 큰 요인은 대체할 투자처가 별로 없다는 사실. 하지만 만약 상황이 변화한다면(향후 20년간 50:50 확률 예상), 천천히 진행되다가 갑자기 급변. 그 때가 되면 미국 고소득자들도 사회보장에 훨씬 더 관심을 쏟게 될 것이라는 전망

• 백악관 홍보 책임자인 Steven Cheung이 소셜미디어에 Moody’s 신용평가 담당인 Mark Zandi를 콕 집어 비난, 그를 트럼프의 정치적 반대자라고 언급. 기사를 첨부하며 남탓 패턴 지적

  • 트럼프가 Moody's를 겨냥하기까지 얼마나 걸릴지 궁금했다고 언급

• 지난 80년간 미국이 세계 경제의 설계자이자 관리자로서 부와 힘, 기술적으로 가장 앞선 국가가 될 수 있었음을 강조. 그러나 트럼프 집권 후 미국이 자발적으로 그 역할을 내려놓으면서, 기존의 안정적 리더십이 흔들리며 시스템 자체가 난항을 겪는 중임을 지적. 진짜 문제는 신용등급이나 무역협정, 관세가 아니라, 새로운 안정적이고 실리적인 경제 강국이 글로벌 무역의 핵심 위치를 차지하게 되는 구조적 변화임. 요약하자면, 미국의 미래에 큰 우려를 드러냄

  • 미국이 오랜 기간 투자해 구축한 소프트파워 비용을 ‘프리라이더’로 치부하는 리더의 시각이 외부에서 보면 비극적이면서도 웃긴다는 생각. 세계 리더의 지위를 유지하려면 투자해야 하며, 아니라면 그냥 여러 나라 중 하나에 불과하다는 시각

• Moody’s 같은 신용평가사들이 정말 신용도를 평가할 통찰력을 갖췄는지에 의문 표명. 대형 금융기관이라면 자체적으로 분석하는 게 상식일 것이라는 추정. 규모가 작은 기관만 신용평가사에 의존하는지 궁금함. 미국 국채처럼 중요한 자산을 보유한 이들은 자체 분석을 하지, 신용평가사 의존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 2008년 위기 때 아무 가치도 못 했던 것 같은데 과연 무슨 가치를 제공하는지 질문

  • 당시 그들이 정크본드에도 A+ 등급을 줬다는 사실을 상기. 아직도 왜 신용평가사가 산업에 남아 있는지 의문. 관련 기사 첨부

  • 신용평가사들이 법적으로 사실상 과점 지위임을 설명. 대형 자금 운용기관은 특정 등급 미만의 채권에 투자 불가. 채권 발행자는 투자자 확보를 위해 신용평가사에게 등급을 의뢰하므로, 평가 없이 채권 발행 자체가 거의 불가. 부패와 비효율의 시스템이란 평가. 여러 다른 분야와 비슷한 상황

  • 실제로 신용 분석에 인사이트가 있음을 주장. 기본 등급별 실제 부도율을 보면 차이가 명확. 2008년 위기에도 AAA 등급 자산이 기본적으로 디폴트된 게 아니라 손실은 났어도 실제로 부도난 건 거의 없고, 보유자는 오히려 이득을 본 경우 많았다는 주장. 관련 논문 첨부

  • 미국 국채 대량 보유기관이라면 자체 분석을 하는 것이 상식이지만, 공적연금펀드는 이런 분석에 무능하기로 악명 높음을 지적

  • 상당수 리테일 및 기관투자자들이 여전히 신용등급을 지표로 삼는 현실 언급. 모든 이가 꼼꼼히 실사하지 않고, 실제 기업 내에서는 마감 압박에 실사 프로세스 생략 빈번. 분기 실적에는 아무 문제 없으니 단기적 선택을 한다는 경험 공유

• 미국의 재정 정책은 지금과 같은 기조로 지속 불가능하다는 현실 강조. Moody’s가 드물게 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 과거 10여 년간 문제를 방치했던 문제도 비밀이 아니라는 주장. 미국은 일정 기간 고통스러운 구조조정을 피할 수 없고, 이를 피하려다 오히려 문제를 악화시키고 있다는 인식. 그 와중에 의회가 세금 인하와 금리 인하 압박 중이라는 점이 오히려 지금 상황의 원인임을 지적

  • 세금 인상은 불가피하며 결국 채권 시장이 강제할 것이라는 의견. 미래 성장 전망이 낮은데도 계속 부채 발행만으론 지속 불가능. 유권자가 단순할 수 있지만, 채권 시장은 절대 그렇지 않음. 재정 불안을 채권을 대량 매도하는 ‘채권 감시자(bond vigilantes)’가 정치인을 강제로 조정할 수 있음을 강조. 관련 자료 첨부

  • 현재 미국 재정 환경에 최악의 인물들이 정부를 운영 중이라는 의견. 이미 부채와 정부지출이 심각한 수준에 도달한 상황에서 앞으로 수조 달러 단위의 예산 구멍이 더 커질 것이라는 우려. 여기에 끝없는 관세 정책까지 겹치며 상황이 총체적으로 악화됨을 비판

  • ‘지출 축소’ 이야기가 전혀 없다는 점을 꼬집음. 정부가 없는 돈을 쓰지 말아야만 한다는 주장. 과다 지출이 문제의 본질인데, 이를 무시한 채 산업 축소와 증세만 대안으로 제시하는 건 본질 회피라는 비유로 설명

  • S&P와 Fitch가 이미 수년 전에 미국 신용등급을 강등한 사실 언급. Moody's는 뒤늦게 따라온 셈

• 미국이 AAA 신용등급을 지키고 있던 마지막 주요 평가사였다는 사실에서, 이번 강등이 투자자들의 국채 매도 사태를 유발할지 궁금증 제기. 일부 투자자는 AAA 등급 채권에만 투자할 수 있는 규정이 있기에 그 영향이 걱정된다는 시각

  • 통상 두 곳 이상이 AAA면 투자 가능하다는 규정이 많아서, 이미 두 번째 강등 때 트레저리 매도는 충분히 일어났을 것이라는 분석

• Moody’s가 트럼프 정책이 정부 지출을 크게 늘릴 것이라고 분명히 언급했음을 강조. 직접적으로 트럼프의 세금 정책을 비판했고, 신용등급 하락의 직접적 원인으로 트럼프를 꼽음. 다시 한번 공화당, 특히 트럼프가 국가 부채나 저세율에 신경 쓰지 않는다는 점 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