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세관과 이민세관단속국에 항공편 정보 판매하는 데이터 브로커

• 데이터 브로커들이 개인의 항공편 관련 정보를 미국 세관(CBP)과 이민세관단속국(ICE)에 판매함
• Airlines Reporting Corporation(ARC)이 여행자 기록을 모아 정부 기관과 공유함이 최근 폭로됨
• 이용자 동의 없이 정보가 판매되며, 이는 개인정보 보호와 헌법적 권리 우회 문제로 이어짐
• 민감한 위치 정보, 인터넷 이용 기록, 공공요금 데이터 등도 유사하게 집계되어 법집행기관에 전달되고 있음
•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Privacy First’ 법안과 ‘Fourth Amendment is Not For Sale’ 법안 등 강력한 개인정보 보호 입법 필요성 대두됨

데이터 브로커와 개인 정보 판매 문제

• 데이터 브로커들은 오랫동안 개인정보 보호법의 허점을 이용해 사용자 정보 수집 활동을 해왔음
• 이들은 우리의 동의 없이 위치 정보 등 민감한 데이터를 판매하며, 주요 거래처에는 법집행기관이 포함됨
• 이러한 데이터 시장은 누구든 개인 데이터를 수집하면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구조로, 법을 회피하고자 하는 정부 기관에도 매력적임

ARC의 항공편 정보 판매 사례

• 404 Media와 기타 언론사의 폭로에 따르면, Airlines Reporting Corporation(ARC) 는 최소 8개 미국 주요 항공사들이 소유·운영하는 데이터 브로커임
• United Airlines, American Airlines 등에서 여행자 명단, 전체 여행 일정, 결제 내역 등 민감한 항공권 데이터를 수집한 뒤, 이를 몰래 미국 세관(CBP)에 판매해 옴
• 데이터 브로커들은 정보 출처를 감추는 방식까지 사용하여, 정부 기관이 해당 정보를 공개하는 것을 차단함
• 즉, 정부가 영장 등 사법적 절차 없이 정보 접근을 가능하게 하고, 출처까지 숨김으로써 사생활 침해와 권리 회피 문제가 발생함

Travel Intelligence Program (TIP)과 그 영향

• ARC의 Travel Intelligence Program(TIP) 은 과거 및 미래 39개월에 걸친 10억 건이 넘는 항공여행 기록을 집계함
• CBP는 내부 보고서에서 지역 경찰 및 주 경찰이 주목하는 인물 식별을 지원하기 위해 이런 정보가 필요하다고 밝힘
• 하지만, 미국 내에서 이민 단속 및 불합리한 검문, 수색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정보가 무고한 여행자까지 의심 대상으로 확장하는 위험이 증대함

ARC의 영향력과 항공사 참여

• ARC를 통해 전 세계 54% 이상의 항공편 정보가 처리되고 있으며, 200개 이상의 항공사가 이 네트워크에 참여함
• 이사회에는 JetBlue, Delta, Lufthansa, Air France, Air Canada 등 미국 및 국제적 항공사 대표가 다수 포함됨
• 법집행기관에 민감 정보를 대량 판매함으로써, 항공사들은 개인 프라이버시보다 수익을 우선시하는 행태를 보임
• 실제 ICE(이민세관단속국)가 ARC에서 여행자 개인정보를 구매한 내역이 최근 공개됨

파급 효과 및 프라이버시 침해 현황

• 자유로운 이동은 민주 사회의 핵심임에도, ARC 등 데이터 브로커가 비밀리에 여행 이력 추적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함
• 현재 미국에서 국적, 종교, 정치 성향 등에 따른 법적 불이익 가능성 논의가 커지는 가운데, ARC 데이터 활용이 공권력 남용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음
• 데이터 브로커들은 항공정보 외에도 스마트폰 위치정보, 인터넷 백본 데이터, 공공요금 기록까지 판매하며 개인정보 침해 범위 확대 중임

정책적 요구 사항 및 해결방안

• 정부 당국이 국경 등에서 자유와 권리를 약화시키는 조치를 늘리는 중인 현시점에서, 이러한 *** 대규모 데이터 수집·판매가 더 큰 우려***를 야기함
• ARC의 사례는 ‘Privacy First’ 등 프라이버시 우선 법안의 필요성과 기업 데이터 처리 최소화 원칙 법제화 요구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함
• 또한 법집행기관이 데이터 브로커에서 정보 판매를 통해 영장 없이 정보 수집을 우회하지 못하도록 하는 ‘Fourth Amendment is Not For Sale’ 법안 통과 필요성이 제기됨
• 마지막으로 데이터 브로커 등록 및 투명성 강화 등 규제 역시 시급한 과제로 등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