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남성, 봇으로 음악 스트리밍 횟수를 조작해 징역형 선고받음

• Michael Smith가 AI 생성곡을 봇으로 반복 재생해 수백만 달러의 로열티를 챙긴 혐의로 징역 18개월을 선고받음
• 2017년부터 2024년 체포될 때까지 부정하게 벌어들인 로열티 800만 달러도 몰수됨
• 최대 1만 개의 허위 계정으로 자신이 소유한 곡을 재생했으며, 해당 곡 대부분은 AI로 제작됨
• 한 곡에 비정상적인 재생이 몰려 적발되는 일을 피하려고 수천 곡에 자동 재생을 분산함
• 봇 계정이 수십만 개의 AI 생성곡을 수십억 회 재생했으며, 2023년 4월 가족 요금제를 이용한 부정 재생만 8,090만 회에 달함

징역 18개월과 로열티 몰수

• 미국 법무부는 2026년 10월 6일 보도자료를 통해 노스캐롤라이나에 거주하는 54세 음악가 Michael Smith의 선고 결과를 발표함
  • 2026년 3월 법정에서 유죄를 인정한 전신사기 공모 1건에 대해 징역 18개월을 선고받음
  • 2017년부터 2024년 체포될 때까지 봇 재생으로 벌어들인 로열티 800만 달러도 몰수됨

허위 계정과 분산 재생 방식

• 법무부에 따르면 Smith는 최대 1만 개의 허위 계정을 만들어 자신이 소유한 노래를 스트리밍했으며, 곡 대부분을 AI로 제작함
• 단일 곡의 비정상적인 재생량이 사기 적발로 이어지는 것을 피하기 위해 수천 곡에 자동 재생을 분산함
• 수십만 개의 AI 생성곡이 봇 계정을 통해 수십억 회 재생됨
  • 법무부의 비교에 따르면 2023년 4월 YouTube Music에서 가족 요금제로 재생된 Taylor Swift의 전체 곡 재생 횟수는 930만 회였음
  • 같은 달 Smith의 봇 계정은 가족 요금제로 AI 생성곡을 8,090만 회 부정 재생함

검찰의 피해 판단과 성명 용어

• 연방검사 Jamie McDonald는 실제 소비자 대신 자동화 봇을 동원하고, 창작물 대신 가짜 노래를 스트리밍 플랫폼에 쏟아부어 진정한 아티스트와 팬들로부터 수백만 달러의 로열티를 빼앗은 사건이라고 비판함
• 검찰은 시장의 건전성을 지키고 기술을 사기에 악용하는 이들로부터 대중을 보호하겠다는 방침을 밝힘
• 성명은 인공지능 대신 ‘초지능(super intelligence)’이라는 용어를 사용함
  • Donald Trump 대통령이 정부 직원들에게 문서와 성명에서 ‘artificial intelligence’ 대신 이 용어를 사용하도록 지시함